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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본교섭] 중앙행정기관공무직 명절상여금 120%인데... 5만원 인상안 제시 교섭이 장난이냐!

  • 학비노조
  • 635
  • 2025-11-13 20:54:15
파업 앞둔 마지막 본교섭, 교육청·교육부 4곳 교섭위원 불참 
명절휴가비 5만원 인상,“190만원이나 되지 않나?” 막말...



파업을 앞둔 마지막 본교섭은 시작부터 사측태도 문제로 시작되었다.
시·도 교육청, 교육부와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에서 사측은 행정감사, 예산설명, 개인사정 등의 핑계로 교육부 포함 4명의 사측 교섭위원이 대리참석한 것이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을 바라보는 교육청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인사말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며 여전히 입장을 좁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 교섭 시작도 전에 한계선을 긋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사측은 기존의 기본급 72,000원 인상 외 명절휴가비 연 50,000원 인상을 추가 제시안이라고 했으나, 방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에 대해서만 논의 중이란 답변만 할 뿐 각종 수당, 임금체계개편 등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불가임을 되풀이했다.

왜 5만원인지 답변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질문에도 사측은 “기본급에 5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나 되지 않나”라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답변으로 노측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노조, 임금체계 개편으로 격차해소 강조
사측 대표위원, “권한 없다” 그럼 누가 권한 있나?


정회 후 재개된 교섭에서는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의제가 이어졌고, 사측은 언제 가동될지도 모르는 공무직위원회에 참가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외 각종 수당과 방중 비근무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도 없이 수용불가만을 되풀이했다. 특히 인천교육청 김찬희 대표교섭위원은 “나는 대표위원이지만 권한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방중비근무자 생계대책 등 거의 모든 사안을 명확한 이유 없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 정말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무책임한 방관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섭에 참여한 우리 교섭위원들은 교섭장에서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하며 교섭을 이어갔다.





성실한 교섭은커녕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교육관료들에게 이번 본교섭은 무의미해 보였다. 이제 파업으로 우리의 단결과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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