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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우리의 투쟁으로 이뤄낸 결실"

  • 학비노조
  • 793
  • 2025-12-09 20:54:1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22대 국회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집중투쟁에 돌입했다.
 

4일 간 이어진 릴레이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는 학교급식노동위기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다. 지난 8,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학비연대회의는 대규모 기자회견과 개정 촉구를 위한 108. 300여명의 동조 단식단, 선전전, 결의대회까지 진행하며 전면 투쟁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3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급식, 학부모, 농업, 시민 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서명에 동참했다더 이상 밥 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k-급식의 생산 주역임을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정부의 무책임성 직무 유기를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고 물려주고자 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과 국민의 염원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구영순 양산지회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온몸은 골병이 들고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죽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300여명의 대규모 동조단식단은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108배와 선전전을 이어갔다. 이후, “학교급식법 즉각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결의대회는 법안소위 직전 시작되어 현장 발언 필리버스터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 중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투쟁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한편, 오늘(9)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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