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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집단임금교섭] 본교섭인데 ‘내용없는 수정안’...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 학비노조
  • 1016
  • 2026-01-23 10:17:41
본교섭인데 ‘내용없는 수정안’...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사측, 시작부터 4개 지역 불참하며 ‘버티기 교섭’

해를 넘겨 이어지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22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진행되었다. 교섭은 시작부터 4개 지역 교섭위원 불참과 불참 사유 사전 통보조차 없었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 사측이 이번 임금교섭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였다.



이후에도 사측은 본교섭임에도 급식비 문구 수정 외 실질 변경이 없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했지만 불가”, “사측 사정이 어렵다”, “진전이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왜 안 되는지 설명도, 타결을 위한 로드맵도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의미없는 제시안 종이 찢자 “폭력”이라며 적반하장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인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은 연구용역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노조가 최소한의 반대 사유와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과정에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이 항의의 의미로 변경 없는 제시안을 찢은 행동을 두고 사측은 이를 “폭력”이라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17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외면하는 사측의 태도야말로 폭력이다.

“명절 전 타결 원한다”지만 ‘어렵다’, ‘안 된다’ 반복...
사측 진전된 안, “약속할 수 없다”


교섭 재개 후에도 사측은 “명절 전 타결 원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정률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음 교섭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오겠냐는 질문에 사측 대표위원은 “약속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진전된 안 없으면 교섭 없다. 의지 없으면 빠져라.”로 일갈하며 진전된 안 없이는 다시 교섭장에 앉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향후 교섭에서 진전된 안 없이는 다음 교섭은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학교비정규직만 예외일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 쟁취! 
현장을 바꾸는 힘은 조합원의 단결입니다.
사측의 버티기를 깨고, 차별을 끝냅시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차별 그만! 정규직 동일기준 120%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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