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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차별하냐! 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 학비노조
  • 2025
  • 2023-06-11 14:32:30
안전도 차별하냐!
노동자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어


지난 10일 학비노조 조합원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서울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현업고시 확대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 미화, 당직, 시설, 통학차량 업무만 현업업무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실무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수상안전요원 등은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논의 창구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투쟁사에 나선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과연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라며 반문하며 "법령도 아니고 고시를 바꾸면 되는 것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부가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현업에 포함하는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하며 우리 조합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학교 모든 직종 현업고시 확대!
학교비정규직 산안법 전면 적용!


이어 현장발언에 조합원들이 나섰다.

박미경 전국특수교육지도사분과장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일하면서 다치고 병들고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특수교육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참고 일"하고 있다며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에서 계속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조선미 서울지부 과학실무사분과장은 "과학실무사가 일하는 자료실에 각종 화학약품들이 있어 위험에 노출, 폭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각종 직업병에 걸리고 있고, "예방을 위해 교육과 대책마련 논의 창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산안법 전면 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세번째 현장발언에 나선 차정녀 서울지부 사서분과장은 "21년째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만지며 일을 해오고 있다"며 "도서 작업 중에 책이나 설비 등에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위험과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욕설과 폭언 등을 들었을때의 감정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수 있는데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신속한 안전대책 수립"을 절실히 요구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학비노조 뿐 아니라 소방관, 방문간호, 수도검침 등 이런저런 이유로 산안법 현업고시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결의대회 이후 청계광장까지 행진하면서 산안법 현업고시 확대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며 시민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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