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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즉각 확대하라!
- 학비노조
- 2163
- 2024-09-10 10:13:08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자에게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면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특수교육지도사에게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난 2024년 2월 2일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차관면담을 통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시 아래와 같은 지원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원 인력 충원하라!
▶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나와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인력을 즉각 확보하고 즉각 채용하라!
▶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즉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하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된 고강도 노동!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라!
이에 교육부는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시행한 교육청들과 소통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비노조와의 2차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충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늘봄학교 지원 부실과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특수교육지도사 교육부 항의면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9월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에게 특수교육지도사에게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요구안을 전달했다.지난 2024년 2월 2일 교육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차관면담을 통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 참여 시 아래와 같은 지원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늘봄학교 전면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전가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는 2024년 9월 5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하고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요구안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를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늘봄학교 예산으로 지원 인력 충원하라!
▶ 2024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나와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인력을 즉각 확보하고 즉각 채용하라!
▶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이 시행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업무에 특수교육지도사(실무사, 실무원)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즉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하라!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가된 고강도 노동!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라!
이에 교육부는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 확대없이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지도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문을 시행한 교육청들과 소통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비노조와의 2차 면담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지원인력을 확충할 때까지, 전국의 특수교육지도사와 함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늘봄학교 지원 부실과 특수교육지도사의 노동조건 저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