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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무교섭] 중노위 조정중지 이후에도 무책임한 태도 지속

  • 학비노조
  • 384
  • 2025-10-30 15:21:4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이후 냉각기 없이 교섭 재개

지난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이후, 냉각기 없이 바로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오늘(30일) 열린 교섭에서도 사측은 아무런 검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교섭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은 수차례 설명과 설득을 이어왔지만, 사측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답변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식의 교섭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달라질 것” … 책임 회피로 일관한 사측

특히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측은 “공무직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다.

사측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권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성 없는 말만 반복하며 교섭의 본질을 회피했다. 이러한 태도는 교섭 책임성을 망각하고 교섭책임자인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총파업 3주 앞둔 시점… 사측, 여전히 한 건의 안도 제시 못 해

총파업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단 한 건의 검토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사측이 계속 이런 태도로 교섭에 임한다면,
하루 총파업만으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에서 11월 본교섭에서는 반드시 진전된 검토안을 제출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18만 교육공무직을 어떻게 대할지 깊이 고민하라”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며 대표교섭위원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측은 학비연대회의 10만 조합원,
그리고 18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사측의 태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노동조합 “무책임한 태도에 단호히 맞설 것”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사측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교섭 태도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와 교육공무직의 정당한 대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릴레이 총파업대회
    11월 20일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지부
    11월 21일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부
    12월 4일 : 경기, 대전, 충남지부
    12월 5일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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