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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하라!
성 명 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 정부기구 신설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마련하라!
인사 실패, 교육부장관 교체하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당기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나흘 만에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 진화에 나섰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8월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국민 수요조사에 나설 거라고 하지만 향후 정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전체 90만 교직원의 43%가 학교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대 조직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이미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졸속적 학제개편안을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세부 정책은 다양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조기 공교육 편입은 조기 사교육 시장 편입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노조는 교육부가 학제개편 TF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가칭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산하, 아니면 부총리실 산하라도 좋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해도 좋다. 부모의 빈부격차가 돌봄격차, 학력격차, 교육격차로 이어져 교육붎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불평등 대응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느끼는 학령기 돌봄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과 돌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이번 조기 입학 정책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돌봄 공백을 앞당기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뭇매 여론은 학령기 아동 돌봄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방증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녁까지 문을 여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시에 하교하는 현실에 아이들 돌봄대책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수많은 부모들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놓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의 속앓이는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이다.
현재 학령기 돌봄교실의 수용률은 학부모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령기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학교돌봄전담사 등 교육주체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급히 학령기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먼저 학부모, 교사, 돌봄종사자를 포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돌봄, 학교급식 등을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공론의 장에 적극 임할 것이다.
셋째, 정책 당국의 도덕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추진이 어렵다. 교육 수장을 즉각 교체하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학제 개편이라는 국면 전환용 무리수를 던졌다고 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표절 게재, 자녀 생활기록부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 등으로 이미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장관이 말하는 교육개혁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귀에 곧지곧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실패는 취임 100일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20%대 지지율 폭락 원인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교육수장을 교체해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분야 정책은 대의명분과 정책 당국의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211
- 2022.08.0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지난 6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특수교육지도사분과가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사용한 “과중한 업무, 산업재해로 신음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위험수당 지급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험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비노조는 특수교육에 헌신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그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피켓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돌아보지 못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의 “위험수당” 문구는 절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여기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된 “위험수당” 단어 사용 취지는 학비노조에서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번하게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로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 당일에 학비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위험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 사용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깊이 동의하며, 다시 한번 책임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좋은 일임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비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단단한 연대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비노조는 교육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향후 더욱 신중한 입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교육선전실
- 5,049
- 2022.07.15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성 명 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논란이 식지도 않은 박순애 서울대학원 교수가 결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박순애 장관에 대해 들끓는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능력을 내세워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규탄한다.
지난 4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상식·실용’을 내세웠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갑질 논란 3종 세트의 장본인이 아이들 앞에서, 학교의 교육 주체들 앞에서 무엇을 논하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후안무치인가.
온갖 특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후보 첫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명 20일 만에 물러난 걸 잊었는가. 하지만 까도 까도 끝나지 않는 갖가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명 철회였다. 스스로 낙마하는 게 최소한 인간의 도리이고 상식이다.
음주운전은 교직에서 교장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 엄격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수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결격사유를 모르는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한달을 기다렸다면 오산이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시라.
온 국민의 반대 정서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윤석렬 정부의 인사 정책은 갈수록 태산이다. 공정도, 상식도, 실용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 정책은 부실은 커녕 무검증 참사일 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을 규탄한다.
2022년 7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006
- 2022.07.07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드시죠? 아프면 병원도 가시죠?
우리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지원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임. 2021년 5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9,940명임.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학습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은 그늘에 가려져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및 처우문제 또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점심(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량이 과하고 담당 업무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점심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온라인 연수 듣기. 업무일지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무 중 물리고 맞고 꼬집히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성 재해를 입었고 10명 중 8명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3.3%만이 사고성 재해로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특수교육지도사는 1.1%에 불과함. 노동조합은 돌발행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 위험과 중증장애 학생의 이동지원 등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병 현황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줄기차게 알려왔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음.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돼 법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교육지도사를 끝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직종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 또한 노동조합은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이것마저도 묵살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이 생활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그 원인으로 방학 중 비 근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1위로 꼽았음. 방학 중 무임금을 대비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학기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즉, 특수교육지도사들은 1년 내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과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계가 아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다치고 골병드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방학 중 비 근무, 무임금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하라!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
○ 조사 내용 :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6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Ⅱ.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고
- 교육선전실
- 4,696
- 2022.06.23
- 첨부파일
6.15.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님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대통령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병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정부는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노동강도 완화! 대통령은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 국정과제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학교급식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도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2년 5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64건, 승인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인 건이 25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산재사망자가 5명에서 그친다면 다행이다. 노동조합은 산재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고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초고강도 노동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노동조합은 폐암을 포함하여 각종 산재의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의 상황을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골병에 시달리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제는 죽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아플 때 쉴 수 있게 대체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환기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그토록 처절하게 외쳤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어떠했나!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했고 현재까지도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이 미비하다. 그나마 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곳은 일부 교육청에 불과하다. 수년간 지속한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를 외면했고 그동안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조합의 경고와 대책 마련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토록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급식실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임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골병에 폐암에 초고강도노동으로 죽어나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현실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고 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교육청들은 대체인력도 못 구하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알고도 내버려 둘 것인가. 이대로라면 죽음의 급식실에서 누가 아이들을 위해 학교급식을 책임지려 하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을 지원한다고 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요구가 국정과제와 과연 다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보물에 “혼자 식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할 수 있다면 점심도 두 끼, 저녁도 두 끼를 먹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면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라. 노동조합은 고인이 된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대통령이 한 끼 점심을 먹으며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대통령과 밥 한 끼를 하면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골병으로 시달리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7월 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596
- 2022.06.15
7.2. 학교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불평등 해소하라!
비정규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투쟁으로 쟁취하자!
대통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7월 2일, 1만 상경 총궐기를 결의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대선에 이어 정권교체를 택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국민들이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문고를 들고 용산 집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삶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물가가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새 정부 관료들의 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니, 업종별 차등 지급이니 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려만 키우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원인입니다. 자산불평등이야 천천히 문제를 풀어간다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새 정부의 의지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일할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권 초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국사회 최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2년을 거치며 학교 현장은 교육격차, 돌봄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금수저/은수저/흙수저 집안으로 학교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이 대를 이은 불평등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정식 취임조차 못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육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주체가 되어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에 앞장 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만이라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단일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차별을 줄이면 됩니다.
몇 달 사이 급식노동자 두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리흄, 화상사고, 골병으로 연일 이어지는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죽음의 행렬을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일터의 죽음은 왜 비정규직의 몫으로만 돌아옵니까? 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재벌들만 만나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려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공공부문부터, 학교급식실부터 인력 충원하고 일자리 창출하십시오. 제발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타령 그만하고 법적 안전보건체계라도 갖추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는 소박하지만 절절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학교현장의 차별과 무시를 없애고, 죽지않고 안전하게 정년까지만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소박하고 억울한 비정규직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월 2일, 다시 한번 새 징부와 교육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의 1만 2천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만여명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신문고에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256
- 2022.06.14
17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새 교육감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벗어나,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
새 교육감들은 교육 관료들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라!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으로 대결하기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르는 정치공학적 구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무색했고 낮은 선거율은 있던 표심마저 무효표와 기권표를 양산해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민심은 진보 교육감 9명, 보수 교육감 8명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반반으로 갈렸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통적으로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던 만큼 앞으로 지자체 교육의 수장으로서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 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교육감은 80조가 넘는 예산과 100만 명에 이르는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 등의 인사권자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8명은 초선이다. 진보/보수, 정치 성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학교의 기능은 확대됐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후보들은 안전한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돌봄 확대, 교육복지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런 학교의 기능을 학교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과 비정규 강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전체 교직원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법적 신분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차별을 해소하 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이와 함께 급식, 돌봄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큰 과제인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6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고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인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실 인력확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여주기 행정이라도 좋으니, 임기 시작하면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와 함께 급식복을 입고 단 하루만이라도 땀 흘려 일해 보길 제안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감들의 첫 번째 학교노사관계 시험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올해 6년차 집단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약 20만여 명의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에 교육감이 직접 교섭 대표로 나와 전국적으로 단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합의하면 향후 4년 임기는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7월 1일이면 새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 국가 교육 정책 10년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감들은 임기 초반 교육 관료들에 휘둘리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와 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교육(敎育)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며 그 일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2년 6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290
- 2022.06.07
'전교조 OUT'이라는 혐오정치 조장하는 보수교육감 규탄한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는 이념정치, 혐오정치 즉각 중단하라!
흑색 비방 선전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갖춰라!
공정한 교육 정책으로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라!
공정하고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OUT’이라는 구호 아래 혐오 분위기로 퇴색되고 있다. 소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교육감 후보라는 자들의 선거운동 행태는 도를 넘어섰고 갈수록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이런 자들에게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각성하고 이념정치, 혐오정치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며 ‘반 지성교육 아웃, 반 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구호로 내걸었고 심지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출범식까지 가졌다. 밑도끝도 없이 아웃되어야 할 전교조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갈라치기 배제의 논리만 들이댄다. 도대체 누가 반 지성 교육이며 반 자유교육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서울교육감 조전혁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교조 조합원 이름과 학교, 담당 교과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그때에 대한 억하심정이 여전히 남아있기라도 한가?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표를 얻으려는 네거티브 선거에 앞장서니 교육감선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같은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반대만 외치는 구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진보교육감이 그동안 일구어 낸 혁신 교육을 부정하고 오로지 성적표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줄세우기식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
코로나19이후 한국 교육의 현실은 교육 없는 입시전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의제를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반(反)교육적인 색깔론까지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선거 행태를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교육수장이 될 사람들이 국민들 표로 검증받는 교육감선거가 학생들 반장 선거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 4년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육의 발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정정당당 정책선거에 집중하시라!
2022년 5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492
- 2022.05.27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 종사 교육노동자 전체(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아우른 첫 정책연대
정책 중심 교육감선거를 위한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 개요
- 일시 장소 : 2022년 5월 23일(월) 11시 서울교육청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참가 : 4개 학교노조 대표자, 학부모단체 및 학생단체 참가자(연대참가)
■ 진행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공동주최 대표자 모두 발언(가나다 순) : 김건오 본부장(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박미향 위원장(학교비정규직노조), 이윤희본부장(교육공무직본부), 전희영 위원장(전교조)
- 연대발언 : 학부모단체 등
- 공동 정책요구안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응답
■ 구호
- 교육 없는 입시교육, 정책 없는 비호감선거 그만, 정책선거 촉구한다!
- 자살률 1위, 입시몰입 교육은 학대다. 교육혁신 정책 제시하라!
- 특권학교 서열교육 중단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시하라!
- 교육재정 축소 말고, 학급 당 정원 축소하여 선진교육 보장하라!
- 학교장 재량 남발 말고, 학교민주주의 교직원회 설치 보장하라!
-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보장하고,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자!
-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복지 체계화,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 학비노조
- 4,330
- 2022.05.24
- 첨부파일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10시 00분
■ 장소 : 인수위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취지발언 :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장
▶ 현장발언
- 서양화 경남분과장
- 이재현 울산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4월 26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부의 체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 코로나 상황과 규제와 금지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학교운동부는 위기에 빠져있다. 매해 학교운동부 폐부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선수들도 출결과 최저학력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며, 매년 재계약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직종명조차 없어서 출전, 연수 등으로 나이스 입력을 해야할 경우 “기타”직종으로 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왔으며,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조직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며 책임은 서로에게 떠밀어왔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의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체육전담기구 신설로 학교운동부의 통일적인 정책과 관리를 책임져라.
하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을 법제화하고 직종명을 명시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제각각인 임금 차별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 실시하라.
- 학비노조
- 4,484
- 2022.05.05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