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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 시행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 순서(사회 : 이승효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1 : 전경현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조합원 ▶ 현장 발언 2 : 손재광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3 : 김재희 부산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규탄 발언 : 김지인 서울 초등돌봄전담사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현미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돌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주요 국정 과제로 늘봄학교를 선정했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이며 방과후 오후 시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아침·일시(종일)돌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 정부는 올해 경기, 경북, 대전, 인천, 전남 지역 214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7일 전국 8개 지역(부산, 충남, 충북 추가) 459개교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전면 확대를 내년으로 예정보다 1년 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그러나 늘봄학교는 정부의 홍보와 달리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오후 돌봄(19시까지 운영)을 1시간 연장하여 ‘저녁’ 돌봄(20시까지 운영)으로 말만 살짝 바꾸고 늘봄학교라는 이름을 붙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8시까지 저녁 돌봄에 대한 실제 수요는 미미한 상황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결과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돌봄 전용 공간과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방과후프로그램 내실화 등은 내팽개치면서,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틈새 돌봄을 끼워 넣어서 대기 수요가 줄고 있다느니, 아동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느니 언론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실속 없는 틈새 돌봄 인력에 시급 4만 원을 지급하면서 혈세를 엉뚱하게 낭비하고 있다. ○ 정부는 늘봄학교가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틈새 돌봄까지 포괄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속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게 씌운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혈세낭비! 대국민 사기극! 졸속적 늘봄학교 시행 규탄한다! 저녁돌봄 예산낭비 말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후돌봄 강화하라! 프로그램 과대포장 하지 말고 방과후수업부터 강화하라! 인력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담사 인력 충원하라! 공간 확충 없이 좋은 돌봄 할 수 없다! 돌봄전용교실 확충하라!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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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진

[9.4 공교육 멈춤의 날]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부와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부쳐 고 서이초 선생님에 이어 지난 8월31일 서울과 군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공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극단적 선택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로서 더욱 가슴아프게 다가온다.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선생님들의 용기있는 행동이 7차례 진행되었고, 그 열기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음에 여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같은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선생님들의 답답함이 촛불혁명처럼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9월4일,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에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정되어 있다. ‘9.4. 행동’에 교육부는 당장 겁박을 중단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근본대책 마련하라!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할 교육부는 형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징계와 해임 운운하며 겁박만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악성 민원 폭탄 돌리기식 학교 민원팀 구성 같은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정부여당은 하루 학교가 쉬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아 나서기에 급급하다. 정부와 교육부는 여론 무마용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교육의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제라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학교 안에 모든 구성원은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교실과 집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급식실에서는 급식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수십 명이 죽어 나가는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단 말인가? 교육노동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며 진심으로 웃을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만은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며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에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 회복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교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완전한 노동권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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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은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곽소연 교무분과 전국분과장(인천교무실무사) ► 발언1 : 최은정 서울교무행정지원사 ► 발언2 : 임영경 서울교무행정지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나윤아 경기행정실무사(전 경기행정실무사분과 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0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교권확립종합대책 방안으로 교육부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전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0 이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탁상 공론과 같은 정책이다. 0 현재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힘든 것은 교사 뿐만 아니다.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전화를 받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이 모두 악성 민원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0 교권확립를 위해 민원전담팀을 교장 직속으로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을 포함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교육공무직이 민원인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0 수업 중 밖을 배회하는 학생을 교실로 인도하기 위해 학생 손목을 이끌다가 학생에게 손목이 비틀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도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산재신청도 못 해 자가 치료를 해야만 했다. 0 문제 발생시 뒷짐지고 수수방관 하며 교육공무직을 구제 해 줄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교육공무직원을 악성 민원인의 욕받이로 쓰겠다고 한다. 0 교육부는 힘 없는 노동자에게 무슨 갑질이란 말인가.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고민하고 토론하고 주체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정책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만 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더는 참을 수 없다. 0 교육부는 악성민원에 대한 졸속한 민원대응팀 중단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교원민원콜센터를 교육청에 개설하고 교권확립 정책과 더불어 힘없는 교육공무직 인권보호 정책 마련하라!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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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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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근본 해결 없는 땜방식 정책으로 교육공무직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정부와 교육부 규탄한다! 최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권 확립 방안으로 모든 학교의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민원대응팀에는 교감과 행정실장, 그리고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5명 내외가 된다는 것이다. 이미 교육공무직은 교무실에서, 행정실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가 없었던 것처럼 규정하지 말라. 우리는 이점에 대해 우려했었고 근본 해결책으로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무실, 행정실을 비롯해 유치원, 돌봄교실, 급식실,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 악성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힘없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 횡포로 귀결되고 말았다. 수업, 학생지도, 학교폭력 등 교수 학습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교육공무직을 포함해 민원 전담팀이 맡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뻔한 결말이 예상되지 않나. 교무실, 행정실은 민원인의 감정 쓰레기통과 욕받이로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민원인들은 자녀의 피해를 우려해 교무실을 이용한다. 그 교무실 전화를 받는 노동자가 바로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와 행정실무사라는 사실을 몰랐나? 이는 악성 민원 폭탄 떠넘기기에 불과한 졸속 대책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교육공무직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함께 일하는 교육노동자로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함을 통감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교사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체들과는 상의도 없이,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책임 전가는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내모는 것임을 정부와 교육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땜질 처방 전문 교육부 규탄한다! 이미 욕받이로 만신창이 된 교육공무직에게 갑질 횡포 중단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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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서이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슬픔을 통감하고 계실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같은 학교 현장의 교육노동자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일이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기간제교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방과후강사 등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떠나 모든 사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미 교사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지만 방관자로 일관해온 정부나 교육 당국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교육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고 단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도 아닙니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 단체들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눈엣가시로 여겨왔던 만큼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나 교육당국이 개악하려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었다면 그 외 11개 지역은 교사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을까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슬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요구한 핵심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불통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관리자나 교육 당국은 보호는커녕 오히려 질책하거나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겪었을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보호장치도 없고 발언력도 없는 교사, 학교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학교나 교육 당국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교육공무직이 맡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교무실과 행정실로 걸려오는 전화 응대는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가 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무시 받고 폭언과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재학생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민원 응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없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 해당 민원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면 이는 또 학교 내 갑질이 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관리자(교감, 교장)를 찾지 교육공무직원에게 민원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담당자로 지정해 민원인을 계속 상대하게 한다면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은 학교 현장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 안 모든 교육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근본 해결책은 전문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배치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이번 서이초 사건은 그동안 많은 학교 현장에서 곪을 대로 곪은 게 터진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원인으로 보고 개악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4,880
2023.07.25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방학에도 유치원을 지키는 유령 노동자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방학 중 독박 보육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발언1 : 인천 동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상혜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 발언2 : 경기 솔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경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아이들의 방과 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유치원 누리과정 중 방과 후 과정을 말함. ○ 윤석열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 책무성을 저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없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유아의 방과 후 과정 참여 시간이 교육과정보다 더 길어지면서 방과 후 과정의 사회적 중요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다양화 및 방학 중 안정적인 급·간식 제공 등 운영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방과 후 과정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며 방과 후 과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그 어디에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은 무시한 채 방학은 모두 방과 후 과정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일부는 시간제 노동과 방중 무급휴식을 강요당하는 등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 ○ 방학 중 정규 교원은 41조 연수 등으로 부재한 가운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홀로 유아들의 안전과 유치원 행정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등 방학 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며, 행정업무 시간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기 어려움.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업무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자격요건을 요구받고 채용되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연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학기 중과 방학 중 유아의 인원이 같거나 더 많은 인원이 등원하는 유치원이 74.5%로 조사됨. 이런 결과는 유치원 대체인력이 없거나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됐음.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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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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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7.15 총궐기대회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7.15 총궐기대회 ■ 일시 : 2023년 7월 15일(토) 2시 30분 ■ 장소 : 경복궁역 6번 출구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선봉에 서서 7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 1만 여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를 개최함. ○ 브레이크 없이 일방통행 중인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촉구함. ○ 핵 오염수 방류, 급식실 집단 폐암 사건 등 위험하고 위태로운 교육복지를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를 지켜내기 위함. ○ 윤석열 정부 들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현장의 교육 노동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 정책을 규탄함.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임. ○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공동공갈’, ‘업무방해’, ‘금품갈취’로 매도하고 있음. ○ 양회동 동지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정권의 책임임.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동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침. ○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임.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함.

학비노조
2,586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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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전국 17개 시도 동시다발 진행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1 : 서비스연맹 ► 발언 2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 개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7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 1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 개최 예정 ○ 7월 15일 총궐기는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 ○ 전국의 조합원들은 7월 15일 총궐기를 준비하며, 조합원 시국선언과 지역 시국집회를 개최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함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공동공갈’, ‘업무방해’, ‘금품갈취’로 매도 ○ 양회동 동지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정권의 책임 대통령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 하는 대통령은 퇴진해야 함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동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침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함

학비노조
2,805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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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업무 폭탄에 방학이 무서운 초등돌봄(보육)전담사 ”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조순아 정책국장) ► 발언1 : 돌봄전담사(서울지부 중평초 유영미 돌봄전담사) ► 발언2 : 돌봄전담사(제주지부 한림초 이윤영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희진 경기지부 초등보육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윤석열 정부들어 국가책임 공적 돌봄이라는 취지로 국정과제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교육부 발표한 사교육 절감 대책에도 초등돌봄 확대를 얘기하고 있음. ○ 돌봄노동은 노동자의 손발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임.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돌봄정책 그 어디에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은 방학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독박 돌봄에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초등돌봄전담사가 최대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업무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전국 초등돌봄전담사 2503명 응답)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6명은 병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 돌봄 공백과 동료 전담사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 무엇보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됨. ○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되어 있음. 그러나 콩나물시루처럼 기존 돌봄교실이나 겸용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해결하는 것에 불과함. ○ 공간이나 인력 해결 없이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임. ○ 특히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교육부의 이런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도 맥락을 같이 함.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 할 것임. ■ 구호 ▷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 대기자 수요해소 전에 겸용교실 문제부터 해결하라! ▷ 지역마다 다른 처우 모든 전담사 상시전일 전환하라! ▷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학비노조
2,872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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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학생들에게 핵 오염 급식 먹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친환경’무상급식 포기선언!!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03일(월)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1 : 노숙자 인천지역 초등학교 조리실무사 ► 발언2 : 이희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 ► 발언3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퍼포먼스 : 핵 오염 식재료로 만든 급식 폐기 퍼포먼스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 선언” ○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된 이래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음. ○ 집단 급식소 특히 학교 급식은 식재료 선정과 검수 조리절차와 급식소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음. ○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이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 했던 이유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음. ○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임을 밝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15 윤석열 퇴진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 ■ 구호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정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대통령의 제 일 책무 국민 생명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학비노조
2,600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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