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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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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진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윤석열 퇴진!! 7.15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전국 17개 시도 동시다발 진행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1 : 서비스연맹  ► 발언 2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윤석열 퇴진 총궐기대회 개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체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7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들 1만여 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 개최 예정 ○ 7월 15일 총궐기는 민주노총의 2주간 총파업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집회 ○ 전국의 조합원들은 7월 15일 총궐기를 준비하며, 조합원 시국선언과 지역 시국집회를 개최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마땅함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활동을 ‘공동공갈’, ‘업무방해’, ‘금품갈취’로 매도 ○ 양회동 동지의 죽음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명백한 정권의 책임   대통령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   하는 대통령은 퇴진해야 함 ○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동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침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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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4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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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업무 폭탄에 방학이 무서운 초등돌봄(보육)전담사 ” 돌봄전담사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 가치인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10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쪽 청사 정문)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조순아 정책국장) ► 발언1 : 돌봄전담사(서울지부 중평초 유영미 돌봄전담사) ► 발언2 : 돌봄전담사(제주지부 한림초 이윤영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희진 경기지부 초등보육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하라” ○ 윤석열 정부들어 국가책임 공적 돌봄이라는 취지로 국정과제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고, 최근 교육부 발표한 사교육 절감 대책에도 초등돌봄 확대를 얘기하고 있음. ○ 돌봄노동은 노동자의 손발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므로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보상이 안정적 돌봄 확대의 기본임. 그러나 이번 정부가 발표한 돌봄정책 그 어디에도 초등돌봄전담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음.  ○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은 방학중 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독박 돌봄에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임.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교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장은커녕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이에 초등돌봄전담사가 최대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업무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전국 초등돌봄전담사 2503명 응답)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초등돌봄전담사 10명 중 6명은 병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아동 돌봄 공백과 동료 전담사에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감, 무엇보다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파악됨.  ○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를 통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몰되어 있음. 그러나 콩나물시루처럼 기존 돌봄교실이나 겸용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에 아이들을 꾸역꾸역 밀어 넣으며 해결하는 것에 불과함.   ○ 공간이나 인력 해결 없이 ‘원하는 학부모는 대기 없이 늘봄학교’에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임.     ○ 특히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시킬 뿐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   ○ 교육부의 이런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와도 맥락을 같이 함. 정부는 늘봄학교에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돌봄전담사의 고충을 먼저 해결 해야 할 것임.   ■ 구호 ▷ 업무 폭탄에 골병든다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 방학 중 독박돌봄 교육부는 대책 마련하라! ▷ 대기자 수요해소 전에 겸용교실 문제부터 해결하라! ▷ 지역마다 다른 처우 모든 전담사 상시전일 전환하라!  ▷ 법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재량대로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라! ▷ 노동존중 없는 늘봄학교 윤석열 정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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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0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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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사진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학생들에게 핵 오염 급식 먹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친환경’무상급식 포기선언!!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학교급식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03일(월)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1 : 노숙자 인천지역 초등학교 조리실무사 ► 발언2 : 이희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 ► 발언3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퍼포먼스 : 핵 오염 식재료로 만든 급식 폐기 퍼포먼스 ■ 기자회견 취지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 선언”  ○ 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된 이래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음.   ○ 집단 급식소 특히 학교 급식은 식재료 선정과 검수 조리절차와 급식소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학생의 건강과 위생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음.  ○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정권이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중요시 했던 이유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었음.   ○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동의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포기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책임을 밝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15 윤석열 퇴진 1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 ■ 구호 친환경 무상급식 포기정책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정부는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대통령의 제 일 책무 국민 생명 내팽개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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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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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사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 ► 발언1 : 소송의미와 방향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 ► 발언2 : 노동안전건강전문가가 바라본 폐암 산재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암119 현재순 기획국장) ► 발언3 : 소송당사자 광주지부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 노동안전담당 김정희 사무처장   ■ 취지 및 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 무상급식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까지 속출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임.   ○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됨.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   ○ 향후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도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예정임     ■ 붙임자료 1) 소송대리인에게 듣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의미 2) 직업성 암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4)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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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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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지부사무실까지 들이닥친 윤석열정권 공안탄압 규탄한다! 사진
학교비정규직 지부사무실까지 들이닥친 윤석열정권 공안탄압 규탄한다!   [성명서]   ■ 정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 노동탄압도 모자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7월 15일 1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반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향하고 있다. 오늘 아침 경찰은 국정원을 대동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내세워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압수 수색했다. 제주지부 사무실에는 2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들어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1명의 상근자가 출근해 있는 상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 민주노총 탄압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국민과 이간질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비노조 고을선 제주지부장은 여성운동을 비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앞장선 박근혜퇴진 민중총궐기가 100만 촛불로 승화된 것을 선행학습한 반동 정권이 정권 퇴진의 선봉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정권 유지의 희생양을 만들 참인가. 언제까지 국정원을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할 건가.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자행돼온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월 15일 총궐기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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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해고방침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해고방침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고계획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2021년 12월 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예술강사 고용불안을 못박음. 이는 예술강사 고용불안해소와 체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였음. ▪ 2023년 6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 등 예술강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강사 20%에 해당하는 1천명 해고계획을 공개함. ▪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를 해고하는 정부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발언 : 박미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 이  씬(문화예술연대노동조합 대표)        : 변우균(경기 연극강사)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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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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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사진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성명서]                                              ■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 아이들, 학부모 우롱하는 대기 해소 정책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전담사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 최근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 문제를 해소하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전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초등돌봄전담사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운영 방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학교 현장은 대기자 해소에 혈안인 교육청의 압박에 돌봄전담사들은 어느 때보다 업무 폭탄으로 고강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과밀지역의 경우 학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돌봄교실 1실당 아동 정원이 20~25명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돌봄전담사들을 괴롭히며 우격다짐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고 있다. 교육부는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자 문제를 ‘전원해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기자 수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을 압박만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연계형 교실을 확대하거나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하의 돌봄 수용률로 지목 받고 있는 제주교육청은 시내권 학교를 중심으로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형 돌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간식 미제공, 돌봄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까지 떠맡아 1인 2교실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전히 교육부는 현장 최일선에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운영 인력도 ‘다양하고 질낮은’ 인력 활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돌봄전담 교사 배치를 위해 하반기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의 분노와 현장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학교 현장 정서는 무시한 채 교육부의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 정책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돌봄전담사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대기수요를 해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양적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양질의 돌봄,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 현실적인 수요 해소 방안과 예산 확충, 정규 인력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의 1만 2천 초등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파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단결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2,256
  • 2023.05.22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사진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3.27.(월)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전국동시다발 진행. 지부는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 모두발언: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개편 협의체        구성 및 교육감 결단 촉구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 투쟁발언: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 돌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 연대발언: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 구호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하라!      - 정부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즉각 시행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기자회견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   -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  -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감이 신학기 총파업을 앞두고 집단(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의지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자 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린다.
  • 학비노조
  • 3,912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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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MZ세대 노동시간 연장위한 땜질돌봄 부실추진, 늘봄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및 학부모 입장, 정책분석 등 발표 시범모델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 확대하면 투쟁, 돌봄교실 경고 파업 선포   ■ 일시 장소 ○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30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지번 : 아현동 711)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주요 요구(구호) ○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없는 늘봄학교 졸속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하라! ○ 임시인력 땜질돌봄 확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 구축하라!  ○ 업무 가중과 책임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추진하라! ○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늘봄학교 인력확충 보장하라! ○ 20시 연장돌봄은 불행이다. 국가는 가족의 저녁시간 보장하라!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학비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발언 :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중 2개 지역 - 경기 유미향 돌봄전담사, 경북 신동연 돌봄전담사 ○ 학부모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노조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요구 :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질의응답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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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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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사진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청년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버겁고, 난방비 폭탄 등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역수지 적자니 하며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 같은데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윤석열 가카(각하)께서 당선된 지 이번 달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년 동안 우리의 윤석열 가카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난방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폭등,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강제동원 굴욕해법 등 무능 외교, 전쟁불사 발언 등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노조탄압·공안탄압, 10.29 이태원 참사 남 탓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에 또 큰일을 하셨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며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시겠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바짝 일한 뒤 이후 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시며 주 120시간 노동을 말씀하셨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을 끝내 버리시지는 못 했나 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고집을 못 꺾으시는 가카를 보니 역시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임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노동시간 개편이 정말 청년세대를 위하는 길이 맞는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지 계속 킹리적 갓심(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카의 심오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미 한국은 OECD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에, 2021년 기준 노동자 연차소진율이 76%밖에 되지 않는 헬조선임을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시간 노동을 하며 있는 휴가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장기휴가로 보상받으라는 말은 언어도단이 아닌지요. 작년 가을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연단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지요. 경영계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노동시간 개편이 어떻게 청년세대를 위한 일인지는 우매한 우리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청년팔이’를 하고 있거나, 청년을 위한 정부라고 참칭하고 있는 걸까요?  비정규직이 많은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일 겁니다.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많이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들은 ‘청년팔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시간 개악을 막아내는 데에 모든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청년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개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청년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는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곡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년조합원 모임 ‘선을 넘는 잡(JOB)것들’ 
  • 학비노조
  • 3,246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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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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