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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학교급식노동자”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22. 10. 11.(화)~12.(수)
▮기자회견 장소: 각 시·도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10월 11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다.
▫ 연대회의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로 구성된 세 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 이들은 오는 10월 15일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 서울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하며 해당 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상급식은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골탑’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 특히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논란이 일자 ‘급식실 환기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약 1.02%의 인원에게서 도출됐다.
▫ 여성의 암 발생률 중 급식종사자의 연령대와 비슷한 범주인 35~64세의 폐암 발생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0.0288%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산술 비교하면 대략 35배가량의 유병률을 보인 셈이다.
▫ 환기 시설 개선도 여전히 시급하고 진행은 더뎠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점검 대상교 7,026개 학교 중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곳은 1,486개에 머무른다. 이중 이상이 없다고 나타난 곳은 6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18개 학교에서는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조치가 완료된 곳은 90개 학교뿐이며 1,318개 학교는 이상이 진단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 또한 현재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 기준 등에 따라 발암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하나, 급식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고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공업 금속 및 건설 산업현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 이외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낙상, 화상 등 재해에 노출되어있고, 대체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연가나 병가조차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전체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20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대체인력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인 ‘거점형 전담대체인력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5곳에 지나지 않았다.
- 앞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를 측정한 결과 현재 인원 대비 1.23배 이상의 증원과 대체인력 풀 도입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하여 ‘현대판 보릿고개’라 불리는 방학 중 비급여 고용 형태와 복리후생비 차별 등의 불평등한 임금체계 및 처우가 적용되는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입사율을 낮춤과 동시에 높은 퇴사율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실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를 더욱 높여 산재 발생과 계속해서 퇴사 등을 촉진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 학비노조
- 2,540
- 2022.10.14
- 첨부파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예산 확대 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예산 확대 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 감축 말라! 국회와 정부는 응답하라!
■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10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참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대표자 등
■ 순서 /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 기자회견 전 국회 앞 피켓시위 진행
- 대표자 발언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대표자 발언2 :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주요 요구(구호)
- 10만 국민청원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심의·통과 촉구한다!
- 지방교육재정 감축 말고, 학교 교육복지 예산 확충하라!
- 교육복지 확대로 성장한 학교, 학교비정규직을 교육복지 주체로 존중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당국은 임금체계 개편에 응답하라!
- 명절휴가비 동일 지급, 국회는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 학교 급식 폐암 환자 속출, 죽음의 급식실 대책을 마련하라!
- 이대로는 일할 수 없다! 교육복지 학교급식 인력 충원 예산 편성하라!
- 학비노조
- 3,180
- 2022.10.04
- 첨부파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발언 1 : 국회의원
► 발언 2 :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여 21년 한해 많은 언론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노동조합은 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폐암 발병 대책을 촉구했고 고용노동부는 12월 학교급식노동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 실시 지침과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그나마 노동부가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사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산재신청과 사망 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서동용 의원실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월 29일 기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학비노조
- 2,493
- 2022.09.29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시행일: 2022년 09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담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태형 조직국장(010-3954-6842)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010-6390-3260)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유리 조직국장(010-9902-5454)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ㅇ주먹구구식 차별 고착화 임금지급 중단하고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ㅇ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하라!
ㅇ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가 권고한 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결하라!
ㅇ폐암발병율 일반인 27배,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공공기관 수준으로 하향하고 환경개선에 즉각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 요구를 걸고 2022년 집단교섭에 돌입하며,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 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 발언 1 : 2022년 임금교섭 의의와 주요의제(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요구와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
▷ 발언 2 : 교육복지 강화,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처우(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발언 4 : 민주노총
▷ 발언 5 : 공공운수노조
▷ 발언 6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본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지역별로 기자회견 이후 교육감 면담요구
■ 주요 구호
-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 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복지 주체 교육공무직 법제화하라!
-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변경하라!!
- 폐암발병율 일반인의 27배 죽음의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차별 없는 임금체계,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 학비노조
- 3,171
- 2022.09.27
- 첨부파일
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성명서
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비현실적인 위탁 운영 독소조항 철회하라!
아이들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초등학교 1년 조기입학 내용이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삭제됐다. 이번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아니면 말고’ 식의 대책 없는 안일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논란이 점화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전일제학교’를 발표하며 제 2라운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과 돌봄의 통합 일환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출발은 초등학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일제학교 시행이후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질의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부담이 분담되고 교육 불평등이 완화됨으로써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간 소통 강화가 긍정적인 점이다. 하지만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고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최근 만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과 다를 게 없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하자는 주장 일색이었다. 이는 돌봄과 방과후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OECD 국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원화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가 전일제 운영 주체가 된다. 이런 전제 없이 운영을 지자체 혹은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발의할 법안에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전일제학교를 맡아서 하려고 하겠는가. 당장 인력 문제에 허덕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어린이집의 비리를 잊었는가. 민간으로 가는 순간 불법, 비리의 시작이 되는 것은 물론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는 교육복지 강화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무상 돌봄과 무상교육 실시하라. 이를 위해 교육 노동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전국의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일제학교에 대한 소식을 왜 뉴스를 통해서뒤늦게 알아야 하나. 정부는 현장의 주체이자 교육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은 이제 통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2년 8월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3,345
- 2022.08.16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하라!
성 명 서
만 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 즉각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 정부기구 신설하고, 교육·돌봄 통합 정책 마련하라!
인사 실패, 교육부장관 교체하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당기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안이 나흘 만에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나서 진화에 나섰고, 박순애 교육부장관도 8월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제 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국민 수요조사에 나설 거라고 하지만 향후 정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 전체 90만 교직원의 43%가 학교비정규직이고, 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최대 조직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이미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졸속적 학제개편안을 폐기하라,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만들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취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향과 세부 정책은 다양하다. 교육전문가들은 조기 공교육 편입은 조기 사교육 시장 편입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노조는 교육부가 학제개편 TF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가칭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실 산하, 아니면 부총리실 산하라도 좋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해도 좋다. 부모의 빈부격차가 돌봄격차, 학력격차, 교육격차로 이어져 교육붎평등이 대물림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불평등 대응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구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느끼는 학령기 돌봄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과 돌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이번 조기 입학 정책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돌봄 공백을 앞당기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뭇매 여론은 학령기 아동 돌봄과 그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큰 고민거리인지를 방증한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저녁까지 문을 여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시에 하교하는 현실에 아이들 돌봄대책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수많은 부모들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손놓고 있는 사이, 학부모들의 속앓이는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이다.
현재 학령기 돌봄교실의 수용률은 학부모 수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학령기 돌봄은 교육이 아니라며,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교원단체들과 학부모, 학교돌봄전담사 등 교육주체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급히 학령기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먼저 학부모, 교사, 돌봄종사자를 포괄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돌봄, 학교급식 등을 책임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그 공론의 장에 적극 임할 것이다.
셋째, 정책 당국의 도덕적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추진이 어렵다. 교육 수장을 즉각 교체하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학제 개편이라는 국면 전환용 무리수를 던졌다고 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표절 게재, 자녀 생활기록부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 등으로 이미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장관이 말하는 교육개혁정책은 더 이상 국민들의 귀에 곧지곧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 실패는 취임 100일이 안된 윤석열 정부의 20%대 지지율 폭락 원인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과하고 교육수장을 교체해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분야 정책은 대의명분과 정책 당국의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8월 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3,000
- 2022.08.0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특수교육지도사분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지난 6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특수교육지도사분과가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사용한 “과중한 업무, 산업재해로 신음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위험수당 지급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으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비노조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험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학비노조는 특수교육에 헌신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 그동안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피켓 문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돌아보지 못한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의 “위험수당” 문구는 절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존재로 여기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된 “위험수당” 단어 사용 취지는 학비노조에서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번하게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과중한 업무로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기자회견 당일에 학비노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그 어디에도 ‘위험수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 사용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깊이 동의하며, 다시 한번 책임을 느낍니다.
학교 현장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 주체들에게 좋은 일임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학비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 우리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차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더욱 단단한 연대 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학비노조는 교육현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서 향후 더욱 신중한 입장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교육선전실
- 3,840
- 2022.07.15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성 명 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한다
논란이 식지도 않은 박순애 서울대학원 교수가 결국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이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박순애 장관에 대해 들끓는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능력을 내세워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을 규탄한다.
지난 4월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상식·실용’을 내세웠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갑질 논란 3종 세트의 장본인이 아이들 앞에서, 학교의 교육 주체들 앞에서 무엇을 논하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인가, 후안무치인가.
온갖 특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있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새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후보 첫 낙마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명 20일 만에 물러난 걸 잊었는가. 하지만 까도 까도 끝나지 않는 갖가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명 철회였다. 스스로 낙마하는 게 최소한 인간의 도리이고 상식이다.
음주운전은 교직에서 교장 승진이나 임용에 있어 엄격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수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결격사유를 모르는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한달을 기다렸다면 오산이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시라.
온 국민의 반대 정서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윤석렬 정부의 인사 정책은 갈수록 태산이다. 공정도, 상식도, 실용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 정책은 부실은 커녕 무검증 참사일 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박순애 교육부 장관 지명을 규탄한다.
2022년 7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765
- 2022.07.07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드시죠? 아프면 병원도 가시죠?
우리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지원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임. 2021년 5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9,940명임.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학습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은 그늘에 가려져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및 처우문제 또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점심(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량이 과하고 담당 업무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점심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온라인 연수 듣기. 업무일지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무 중 물리고 맞고 꼬집히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성 재해를 입었고 10명 중 8명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3.3%만이 사고성 재해로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특수교육지도사는 1.1%에 불과함. 노동조합은 돌발행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 위험과 중증장애 학생의 이동지원 등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병 현황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줄기차게 알려왔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음.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돼 법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교육지도사를 끝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직종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 또한 노동조합은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이것마저도 묵살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이 생활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그 원인으로 방학 중 비 근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1위로 꼽았음. 방학 중 무임금을 대비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학기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즉, 특수교육지도사들은 1년 내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과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계가 아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다치고 골병드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방학 중 비 근무, 무임금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하라!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
○ 조사 내용 :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6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Ⅱ.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고
- 교육선전실
- 3,344
- 2022.06.23
- 첨부파일
6.15.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님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대통령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병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정부는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노동강도 완화! 대통령은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 국정과제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학교급식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도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2년 5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64건, 승인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인 건이 25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산재사망자가 5명에서 그친다면 다행이다. 노동조합은 산재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고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초고강도 노동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노동조합은 폐암을 포함하여 각종 산재의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의 상황을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골병에 시달리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제는 죽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아플 때 쉴 수 있게 대체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환기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그토록 처절하게 외쳤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어떠했나!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했고 현재까지도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이 미비하다. 그나마 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곳은 일부 교육청에 불과하다. 수년간 지속한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를 외면했고 그동안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조합의 경고와 대책 마련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토록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급식실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임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골병에 폐암에 초고강도노동으로 죽어나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현실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고 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교육청들은 대체인력도 못 구하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알고도 내버려 둘 것인가. 이대로라면 죽음의 급식실에서 누가 아이들을 위해 학교급식을 책임지려 하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을 지원한다고 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요구가 국정과제와 과연 다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보물에 “혼자 식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할 수 있다면 점심도 두 끼, 저녁도 두 끼를 먹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면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라. 노동조합은 고인이 된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대통령이 한 끼 점심을 먹으며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대통령과 밥 한 끼를 하면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골병으로 시달리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7월 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3,331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