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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 급식실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임에도 교육당국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고 대체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제도를 교육당국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체인력제도는 전무하다.
3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학교급식실노동자를 피해가지는 않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코로나 확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학교급식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의 방기와 무책임이 코로나 국면에 극명히 드러났고 학교급식노동자와 학교급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대체인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표준화와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라! 인력 공백 시 대체식을 제공하라!
교육당국은 안전한 급식, 방역에 대한 지침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산재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이제껏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당국의 실효성 없는 지침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인력 공백이 생긴 학교급식실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학교급식실동자가 산재를 더 당해야 더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개학 첫날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대체인력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피용 지침 하나 시행하고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대체인력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학교급식실 인력에 공백 발생 시 대체식을 제공하게 하게 하라. 우리의 노동이 코로나 시국 학교급식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상기해보라. 우리의 요구는 우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우리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교육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요구이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명감 하나로 방역, 위생업무를 도맡은지 3년차이다.’
학교급식실에서 아이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기사를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일반 식당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는 기사는 무수히 많지만 코로나 확산에 취약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급식실의 방역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위생업무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늘어난 업무를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교급식노동자와 급식이 위험하다.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학교급식노동자는 급식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때문에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배치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같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이 운영된 이래로 교육당국 차원의 표준화된 배치기준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을 만들어온 교육당국의 민낯이다. 적정 배치기준, 대체인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 방기가 불러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은 가시 한번 요구한다.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515
- 2022.03.0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도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국립학교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1년도 2월 기준 전국의 국립대 4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유치원 3개원, 특수학교 5개교의 급식실에 영양(교)사(51명), 조리사(55명), 조리원(271명) 등 총 377명의 급식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종사자는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고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발생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리도구 등에 절단·베임·찔리거나(176건), 물체에 부딪히거나(157건), 물체에 맞아서(141건)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학교급실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법적 사용자인 국립학교가 모범적으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유독 교육부 산하 국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원청책임> 등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년째 요구함에도 실정법 위반은 물론,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만약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장관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험! 교육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라!”
“산안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표준화! 교육부장관은 배치기준연구용역을 진행하라!”
- 학비노조
- 5,391
- 2022.01.27
- 첨부파일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민중경선운동본부가 2022년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지난 10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섰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의 촛불 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들은 박근혜 정부와 180석 문재인 정부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며, 대안 없는 대선방침이 아닌 분명한 대안과 보수양당 기득권을 박살 내는 새로운 사회체제이다.
2022년 대선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진보진영부터 실현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단결 없이 새로운 체졔도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모두가 열망해오던 진보진영 단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과 참여단체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양보와 이해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진보진영의 단결이 무산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 추진을 환영하며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998
- 2021.12.23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는 위 정책이 학교운동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백하게 반대함을 표명한다!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선수는 비뚤어진 편견으로 바라보며, 학생은 수업을 열심히 받고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 출전과 훈련 역시 학생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교과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업에 강제적 참여라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선수들은 주말과 혹서기, 혹한기의 대회 출전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방과 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위하여 훈련시간까지 줄여가며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제는 학생선수들의 출전권마저 제한하겠다고 한다.
지난 70여년 이상 정부의 학교운동부 정책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소모품 이용하듯 성적만을 강요해왔고,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없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소통과 대책도 없이 그저 금지 일변도의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일방적 정책시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저녁, 주말, 방학을 반납해가며 학생선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보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1년짜리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슈화에 매몰되어 전문체육 전반의 혁신은 외면한 채, 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운동자지도자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학교운동부지도자 결의대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일방적인 ‘수업허용일수’ 폐지 권고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학생선수의 출전권을 보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로 분절되면서 업무핑퐁과 탁상행정을 중단하교 학생들의 신체적 (체육)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체계적 정책마련을 위한 “학교스포츠청”을 신설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학생선수들이 지속적인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1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7,317
- 2021.12.09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 생략 산재인정 사례 연이어 나와
급식실 폐암 역학조사 생략 산재인정 사례 연이어 나와,
12월 2일 여의도, 학교급식노동자대회 개최!
죽음의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 폐암 전수조사 실시! 노동강도 완화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를 통해 집단산재신청을 진행 중임. 지금까지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신청 노동자 중 지난 11월 22일 3명의 노동자가 역학조사 없이 산재승인 되었음.
- 학비노조
- 5,217
- 2021.12.01
- 첨부파일
집단임금교섭 승리! 복리후생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12월 2일 2차 상경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집단임금교섭 승리! 복리후생 차별 해소! 비정규직 차별 철폐!
12월 2일 2차 상경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경향신문사 건물)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
□ 규탄발언 : 비정규직 차별 방관, 사주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상경총파업 돌입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주요구호
- 10만 조합원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비정규직 차별 당연시 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2차 총파업 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역대급 예산에도 비정규직에게만 자린고비,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 차별해소 공약 내팽개친 교육감, 지방선거로 심판하자!
- 연대회의 단결투쟁, 차별을 박살내자!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10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연대회의는 2020년 코로나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감안해 역대 최저의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에 합의한 바 있음.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기재부가 내국세 19조원을 누락하여 또다시 교육예산 4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예정)인 상태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개선하고 누적된 차별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임. 더욱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했던 2019년 7월 3~5일 3일간의 총파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는 각 부처에 비정규직 격차 해소 인상 권고안(정규직 인상률 +0.4%)을 제시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그러나 사측 교섭단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교섭에 나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
○ 연대회의는 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대표단 단식까지 감행했으며, 11월 23일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교육감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섭타결안을 제시함. 수정안을 가지고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전개한 전국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에서 교육감들은 공감을 표하며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5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사측 교섭단에게 또 다시 결정을 위임해 버리며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임. 이는 사실 상 직무유기나 다름없으며 말로만 차별 해소를 외치던 교육감들은 결국 교육관료를 앞세워 차별을 사주하고 있었던 것임.
○ 연대회의는 이제 임금교섭 사상 처음으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며 총파업을 기점으로 흔들림없는 대오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함. 교섭에서도 더 이상 양보없는 원칙 교섭으로 차별 해소를 쟁취할 것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역대급 예산에도 차별 해소의 기회를 져버린 시도교육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관리자
- 5,278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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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돌봄운영시간과 교실 수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
돌봄운영시간과 교실 수 확대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
- 전국 학부모 1,385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 하교 후 방치된 ‘나홀로 아동’ 42.5%
- 오후 5시 이후 돌봄 운영시간 확대 요구 맞벌이부부(41.0%), 저소득층 가구(40~41%)일수록 높게 형성
- 현행 초등돌봄 공급구조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에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이 재확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는 21년 11월 ‘더 좋은 초등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인식조사’를 국민입법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함.
∎ 하교 후 방치된 ‘나홀로 아동’ 42.5%에 달함.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구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유형으로 10명 중 7명은 초등돌봄교실(67.8%)을 압도적으로 선호함.
∎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초등돌봄교실 공급이 부족하다(70.7%)고 느끼고 있음.
∎ 초등돌봄서비스 이용시간 5시 이후 요구 40%에 육박
∎ 초등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응답자의 42.3%가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및 다양화’를 꼽음
∎ ‘나홀로 아동’ 진행 중. 현재의 초등돌봄공급 구조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돌봄교실과 돌봄시간 확대가 필요
- 학비노조
- 5,824
- 2021.11.24
- 첨부파일
학비연대회의_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2차 총파업 선포 및 대표단 단식 돌입 기자회견
ㅇ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ㅇ 장소 : 서울교육청 앞
ㅇ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섭당국 규탄과 교육감 직접 교섭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2차 총파업과 대표자 단식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단식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 주요구호
- 무기한 2차 총파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끝장내자!
- 2차 총파업 상경투쟁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나와라!
■ 기자회견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간의 2021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 6월 4일 교섭요구를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 실무교섭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임에도 사용자측은 비정규직 임금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며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음.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조합원들은 10월 20일 역대 최대 인원인 조합원 5만명이 참가하는 강력한 1차 총파업 투쟁을 전개함.
○ 그러나 교육당국은 총파업 이후에 열린 11월 4일 7차 교섭에서도 “앞으로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 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갔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무책임한 교섭행태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의지없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헤서 높아지고 있음. 비정규직 차별문제 뿐만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산업 재해로 인한 문제, 강사직군의 고용안정 문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6일부터 지역별·의제별 파업 및 결의대
회에 돌입하였고 직종별 의제 요구 투쟁 등이 이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당국은 교섭 파행 이후 11월 18일에서야 겨우 열린 8차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내놓기는 커녕 모든 직종수당의 신설불가, 확대불가를 선언하며 교섭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노동조합을 점점 더 벼랑끝으로 몰아 가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2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기 위해 대표자들의 단식 돌입을 선포하는 바이며, 대표단은 단식과 함께 주요 시도교육감 면담 투쟁을 함께 진행할 것임. 이와 함께 12월 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자 함.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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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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