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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사진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학교예술교육예산 50% 감액 규탄! 예술강사 생계 보장 및 학교예술교육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50% 삭감된 학교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 생계 보장하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매년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며 2023년 8개 분야 5,021명의 예술강사들이 262만 명의 학생들에게 152만 시간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50%를 삭감해 95만 시간으로 줄어든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술강사 실업 급여 혜택 축소와 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이에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 ▪ 또한 정부는 2023년 2월 27일 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 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음. ▪ 2023년 6월 26일 교육부는 예술강사 우수자원을 활용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음에도 정부는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2023년 대비 50%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음. ▪ 23년 예산삭감 당시 막연한 불안감에 있었다면 24년 현재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고 예술강사들은 최저임금의 1/4인 월 60만 원을 받는 상황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4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취지 :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예술강사들의 생계가         위험하다. 학교예술강사 생계를 보장하고 학교예술교육예산을 당장 복원하라!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여는 발언 :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당사자 발언: 고보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예술강사조합원) - 조합원 발언: 이석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부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성석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 전국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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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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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노동 존중 없는 급식과 돌봄, 교육복지는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없이 불평등 해소 없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 ► 연대발언    :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연맹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요구안 발표 : 급식, 돌봄, 강사 직종 등 분과장 및 수도권 지역 지부장    ► 퍼포먼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을 상징하는 현수막 펼침   ■ 기자회견 취지 ○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은 의대 정원 수 확대, 늘봄학교 정책을 들어 선심 공약으로 학부모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집권당도 민주당도 총선 공약에 담아내지 않고 있음.    ○ 저출생, 고령화 사회 문제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맞닥뜨린 현재 정부는 국가책임 공적돌봄 강화라는 미명 하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로 일관하며 유령 취급하고 있음. ○ 특히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하에 십수년 동안 다치고 병들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으로 채용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따른 건강권 보장이나 대책 마련은 정부나 교육 당국 누구 하나 책임질 의지조차 없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총선 후보와 함께 노동 존중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에서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기에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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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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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미달 속출! 결원속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
채용 미달 속출! 결원속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채용 미달 속출! 결원 속출! 신학기 학교급식실 결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신학기가 되어도 학교에는 노동자가 없다. 학생에게 건강한 급식을 만들어주겠다는 급식 노동자가 없다. 온 사방 번화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온라인 구직사이트, 중고 거래 스마트폰 어플에 구인 글을 올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정년퇴직․사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채용공고는 매번 미달상황이 반복된다. 설령 채용이 되어도 사람이 모자란 채 일한 급식노동자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난다. 또 다시 구인공고를 올린다.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점점 심해지는 일종의 공식이다.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악순환에 제대로 된 해결책 하나 제시 없다. 그저 문제점을 공감한다는 말 한마디 뿐이다. 이는 자연스레 조리업무에 전념해야 할 급식노동자들이 더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 당국은 미온적 태도로 방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과 해결책을 제시해도 ‘이전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에도 쉽사리 퇴사하는 신규채용인력의 의식이 문제’라거나, ‘폐암 문제를 세상에 알린 노동조합이 문제’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현재 급식실 결원인원은 서울 229명, 제주 93명, 인천 54명, 세종 80명 부족하여 현장에 있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결원은 1인당 식수인원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1인당 노출 빈도를 높일 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이나 찔림과 베임, 화상, 넘어짐과 같은 각종 산업재해 빈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폐암과 폐 질환뿐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화상, 미끄러짐에 의한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금은 어떠한가. 처음 입사한 급식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명세서를 받아들며 방학에는 그것마저 없다. 이렇게 처참한 현실에 어떻게 일할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가족 중 누군가가 급식노동자가 되겠다면 뜯어말려야 하는 수준이다.  이는 급식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이다. 10명이 일해야 하는 급식실에 8명뿐이 없으면 질 좋은 식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불가피하게 완제품을 쓰거나 일회용 식판을 쓰는 등의 조치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급식의 위생과 질을 보장하기 힘들다.  교육 당국은 현 상황이 무상급식이라는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며 학교급식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우리들의 절규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학교급식실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 당장 학교급식실에 인원을 충원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 급식 존폐 위기! 교육당국은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하나. 급식실 결원 사태! 교육당국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조리흄 퇴출! 환기시설 즉시 개선하라! 하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급식노동자 결원사태 해결하라! 하나. 사람없어 노동강도 심해진다. 교육당국은 즉각 인력을 충원하라!   2024. 3. 19.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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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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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성공의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사진
'늘봄학교' 성공의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국가 책임 돌봄, ‘늘봄학교’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 전제는 돌봄 노동의 존중이다. 총선용 깜짝 발표보다는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3월 개학을 앞두고 연일 보도되는 늘봄학교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이주호 장관이 운영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부모의 초등 양육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큰 방향에서 늘봄학교는 의미가 있다. 학교는 이제 교수 학습의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주체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에는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없이는 늘봄학교 안의 돌봄도, 방과후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이번 운영계획 안 발표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초등돌봄교실에 대책 마련 없이 올해부터 1학년을 모두 수용하면서 기존의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 정상화나 처우개선없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 된다고 한다. 여기에 20명 정원 규정을 자율적 운영으로 열어놨다. 공간 문제 해결도, 돌봄전담사의 업무 개선도 없이 탈락자 없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친화형 돌봄교실로 바꾸겠다는 번지르르한 계획만 있다.   안정적인 늘봄학교 정책 시행을 위해 늘봄지원실 설치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이다. 늘봄지원실장에 공무원 2,500명을 전임발령하고, 늘봄실무인력은 신규 인력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에 따른 수요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확실한 계획은 있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받아 배치하겠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입장 정도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현재 공무직 증원을 극도로 꺼리는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하면 그 인력은 단기 계약직, 퇴직교원이 될 공산이 크다. 불안정한 비정규, 비전문 단기 인력으로 땜질하겠다면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은 어렵다.   교원들이 못한다면 결국 늘봄학교는 기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운영 계획이 없다. 오히려 방과후강사는 신입생의 적응형 프로그램 2시간 운영으로 오히려 수업참여가 열려 있다고 할 뿐이다. 방과후강사들은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업시수 감소에 따라 생계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교육부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책 없는 말만 할 뿐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표심을 공략한 총선용 정책발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돌봄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 안에 현장이 혼란스럽다.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정상화와 인력충원에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교육청과의 불협화음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는 수차례 요구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우리는 총력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을 무시하는 정부 당국에 맞설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인력 확충 2. 전담사 근무시간 정상화 3. 강화! 돌봄교실 확충! 4. 방과후수업 확대 5.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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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6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사진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 안정적 인력 확충, 학교비정규직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세부계획 제시하라! 교사단체는 돌봄 등 방과후과정 지자체 이관 주장 멈춰야 한다!  ■ 개요 ○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10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유정민 학비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우시분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현장발언1 : 김지영 교육공무직본부 돌봄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발언2 : 정현미 학비노조 돌봄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발언3 : 손재광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질의응답  ■ 구호 - (늘봄학교 안 하는 교사는 혜택, 해야 하는 비정규직 대책은 전무) 정책차별 중단하라! - (학교비정규직 무시하면, 늘봄학교도 못한다) 근무여건 처우 개선대책 제시하라! - (기간제·시간제 안 된다. 고용안정 인력 확충하여) 늘봄학교 안정성 보장하라! -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하라),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로 전환하라! - (방학 땐 너무 힘들다) 방학 중 업무과중 대책 제시하라! - (무상 방과후수업 확대하고), 방과후강사 안정적 처우 보장하라!  - (학교는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곳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자체 이관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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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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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사진
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성명] 저출생 문제 해결,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교는 더 커져야 한다! - 교원업무 경감 대책은 있고,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요구는 왜 빠져있는가? - 돌봄, 보육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가 저출생과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의 기능이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장기적으로 학교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다.   늘봄학교 계획을 보면 예비학부모는 늘봄학교 참여 희망시간으로 오후 4시(29.8%)가 가장 높아 저녁 돌봄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교육청들의 운영 방침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늘봄학교에서 교원을 배제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돌봄전담사를 늘봄전담사로, 방과후강사를 늘봄프로그램강사로 바꾸겠다는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 또한 공간 확보 문제로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올해 초1을 100% 수용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26년에는 모든 학생을 100%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한가. 저출생시대 돌봄이 가야 할 방향에는 동의하나, 겸용교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밖, 그것도 대학, 기업, 기관, 도서관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의문이다.   프로그램은 더더욱 이해불가다.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방과후강사를 두고 대학, 기업, 전문가를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늘봄학교가 사기업, 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난해부터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 전환과 함께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오후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청마다 ‘◯◯형 늘봄학교’를 표방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노동조합과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에 있다. 기간제교원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기간제교원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돌봄 업무를 교원이 하지 않겠다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가 참여한 늘봄협의체를 구성해서 학부모도, 아이들도, 학교 안 구성원들이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1. 기간제교사 배치 반대 2. 돌봄전담사 인력 확충 3. 시간제 전담사 전일제 전환 4. 오후돌봄 강화! 돌봄교실 확충! 5. 무상 방과후수업 확대 6. 돌봄·방과후 인력 처우 개선   아이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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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방과후학교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환불 철회요구 기자회견 사진
방과후학교강사 임금갈취 부당한 강사료환불 철회요구 기자회견 10만 방과후강사의 교육과 삶의 질을 침해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환불,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서 즉각 개선하라! 1. 기자회견 취지 ○ 방과후학교는 1996년 학교 보충수업과 학교 밖 사교육을 학교 안에서 양질의 교육과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7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전면 시행되었음. 현재 초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95%를 담당하며 교과프로그램과 함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 ○ 전체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8개 직종, 약 15만명) 중 약 10만명(2021년 고용보험 가입자) 으로 66.6%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방과후학교는 정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십수 년째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의 낮은 강사료와 잦은 환불은 방과후강사의 직업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음. ○ 특히, 무분별하고 부당한 수업료 환불은 방과후강사의 경제적인 고충은 물론 직업적 자존감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학교 행사, 명절, 학생 개인 사정 등 수많은 이유로 환불당하고 있는 것은 강사귀책이 아님에도 자행되는 공적·사회적 임금갈취임. ○ 돌봄과 교육의 국가책임제인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방과후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인 강사의 처우개선이 늘봄학교 에듀케어의 질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환불문제는 중차대한 사항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방과후강사 581명의 실태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수업료 환불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12월 12일 10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총연맹 중외의실(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3. 기자회견 순서 ○ 여는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국장) ○ 현장발언1 : 박지은 (방과후강사 서울분과장) ○ 현장발언2 : 김미교 (방과후강사 강원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장) ○ 사회 :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국장) 4.구호  “태풍이 부는 것도 강사탓,    질병이 돌아도 강사책임,    학교일정, 개인사정도 모두 환불처리   부당한 강사료 환불, 즉각 중단하라!!” ▷ 수업을 했는데도 환불처리하는 학교는 임금갈취자인가, 각성하라 !!  ▷ 낮은 강사료, 잦은 환불 이대로는 못살겠다. 즉각 개선하라! ▷ 재난에도 환불강요, 방과후강사 두 번 운다. 교육청은 즉각 시정하라! ▷ 명절, 공휴일은 환불하는 날, 억울해서 못살겠다. 교육청은 반성하라! ▷ 부모님 상중에도 환불서류 요구하는 학교는 각성하라!
  • 학비노조
  • 2,261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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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돌아가신 故 이OO 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사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돌아가신 故 이OO 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성명]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돌아가신 故이OO 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2월 4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故이OO 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이자, 13년 간 경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더운 밥을 지어 먹이는 노동을 하셨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투병하시던 중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전면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났던 지역입니다. 수원 권선중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하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의 사례로부터 학교급식노동자의 직업성 폐암 문제가 본격 공론화 되었습니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결국엔 돌아가신 권선중의 조합원에게 누구도 조문을 오지 않았고,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질 조사 등 노동조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경기도 학교에서 일하시던 학교급식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故 이OO 님을 추모하고자 교육청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경기교육청은 근조화환과 분향 물품을 함부로 탈취하고 부쉈습니다. 동원된 경찰은 추모를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영장발부를 운운하며 협박했고, 경기교육청과 경찰은 추모 기자회견 마저 막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든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비상식적인 행태는 지금 분향소 자리는 서이초교사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분향소마저, 죽음도 차별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학교급식실 직업성 폐암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의 지침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전수 검진까지 실시되었고, 각 지역 교육청별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와중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도내 학교급식 노동자를 애도하지는 못할망정 폭력과 불통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기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로서 책임과 도의를 다하십시오. 빗장을 걸고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또한 피해자 지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故 이OO 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2월 6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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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17개 지역 각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대표자 모두발언  - 투쟁선포 발언 및 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 주요구호 교육감은 모범을 보여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치사하고 더러운 차별.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임금 격차 최대 요인 근속수당, 동결안 철회하라 지긋지긋한 수당차별 그만! 급식실 결원대책 제시하라! 물가폭등 금리인상 못 살겠다. 실질임금 보장하라! 노조 노력 외면 말라. 교육감은 타결 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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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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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전국학교영양사 실태조사 발표 및 폐암산재 승인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순아 정책국장 ) ► 여는 발언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실태조사 결과 보고 : 이희원 경기분과장 ► 현장발언 1 : 정해경 강원분과장 ► 현장발언 2 : 전현옥 전남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민소 전국분과장   ■ 기자회견 취지   ○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양사는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영양사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암 산재 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지난 3월 전국학교 영양사 폐CT 검진 결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1,079명이 폐CT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폐암 확진자는 3명, 폐암 의심은 4명으로 드러났음. 또한 양성결절이거나 경계선 결절이라고 응답한 영양사도 20%에 가까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영양사가 폐암 산재 재승인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불승인 판정을 받음.   ○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음. 영양사는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연차가 오래될수록 영양교사와의 임금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가중되는 업무와 책임은 늘어남에도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는 14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진행했던 전국 학교 영양사 근무 실태조사 발표와 폐암산재 촉구, 처우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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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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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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