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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부 및 교육감 규탄(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 및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촉구(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진행
■ 주요구호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인권위도 권고했다, 복리후생비 동일기준 적용하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2022년 집단 임금교섭 승리하자!
교육복지의 주체,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한다!
- 정책실
- 4,024
- 2022.11.10
- 첨부파일
폐암 속출!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폐암 속출!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일시 :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일과 건강 직업성⦁환경성암 119
■ 순서
내용
발언
여는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규탄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양수 부위원장
현장 증언1. 폐암 확진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 00초등학교 박00 조합원
영상 상영 : 폐암 사망 고 허00 조합원 생전 인터뷰, 부산 폐암 확진 조합원 편지글 대독
현장 증언2. 이상소견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구암유치원 유혜진 조합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 건강검진 중간결과 분석
직업성⦁환경성암119 현재순 기획국장
학교급식노동자 핵심요구 발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
퍼포먼스 : 급식복장 착용 사진 촬영
■ 기자회견 취지
○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열악한 학교급식실 노동환경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짐. 노동조합은 현장의 폐암 확진 조합원과 검진결과 이상소견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폐암의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함.
<붙임자료>
○ 일과 건강 직업성⦁환경성암 119 전문가 분석 결과
○ 폐암 산재 예방 핵심요구안
○ 정부 차원의 연구 조사 결과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 정책실
- 3,877
- 2022.11.03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및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2022년 10월 20일(목) 집단 임금교섭 결렬!
교섭안 제시없이 수용거부 입장만 밝혀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규탄!
1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1월 실질적 총파업 투쟁 준비 돌입!
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1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김태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의 의미 / 교육감 직접 책임 촉구 및 면담 요구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불성실 교섭 규탄 및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중요성 / 국회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마련 촉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취지
○ 10만 이상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와 2>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의 구체적 대안으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사용자측에 제시했다. 40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의 집단 임금교섭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 그러나 지난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포함해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용거부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2차 본교섭(실무교섭 포함 7차의 교섭)에서는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측의 교섭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도 약속할 수 없다며, 교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교섭에 참여하고,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접 면담 진행, 국회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수립 역시 촉구할 계획) 그러나 현재 사용자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진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11월 실질적 파업 준비에 돌입하고자 한다.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 [붙임1] 2022년 집단 임금교섭 주요경과
- [붙임2] 2022년 집단 임금교섭 핵심요구안 설명
- [붙임3]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안내
- 정책실
- 3,894
- 2022.10.25
- 첨부파일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 개요 >
▮대회 일시: 2022. 10. 15.(토) 14:30~16:15
▮대회 장소: 삼각지역 사거리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행진 경로: 삼각지역-숙대입구역-서울역 방면
■ 주요 구호
‘골병들어 죽겠다!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라!’
‘초고강도 노동!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배치하라!’
‘대체인원을 왜 노동자가 구하나? 교육당국은 대체인력제도 개선하라!’
‘페암으로 죽어간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라!’
‘방학 중 보릿고개 웬말이냐! 학교급식노동자 생계대책 마련하라!’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그만! 교육공무직 단일임금체계 쟁취하자!’
○ 인력확충(배치기준 개선 및 교육청전담대체인력제도 도입)
○ 노동안전(환기시설 전면 교체 및 전체 노동자 검진 정기 실시)
○ 차별해소(근무일수 확대 등 2022년 임금교섭 투쟁 승리 및 교육공무직 법제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위 요구를 걸고 2022년 10월 15일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개최를 선포하며, 위 의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없을 시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 대회 순서
시간
내용
시간
내용
14:30
대오 정비 및 민중의례
15:20
[현장발언] 급식실 동료들에게 쓰는 편지
14:40
[대회사] 연대회의 대표자 3인
15:25
[현장발언]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14:50
[연대사] 노동안전 단체 등 2인
15:30
[문화공연] 가수 임정득
14:55
[연대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5:35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 및 국화꽃 꽂기
15:05
[영상] 폐암 확진 조합원 인터뷰 등
16:45
[행진] 서울역 방면
15:15
[현장발언] 폐암 조합원에게 보내는 편지
16:15
행진 종료 및 정리 집회
- 정책실
- 3,628
- 2022.10.18
- 첨부파일
폐암과 산재로 골병드는 급식노동자!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대책 마련하라!
숨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학교급식 노동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모윤숙
► 규탄발언 : 노동자들의 인골탑, 산재 백화점 학교급식실의 문제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투쟁발언 :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배치기준 하향 등 대책마련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투쟁 연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원진 1일 농성 진행예정
■ 주요구호
- 초고강도 노동! 골병들어 죽겠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이제는 폐암으로 죽어 나간다! 환기 시설 개선하라!
-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대체인력제도 개선하라!
- 학급급식 최고! 노동환경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 기자회견 취지
○ 작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수십명의 산업재해 판정이 이어지면서 학교급식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노동자 대상 폐암건강점진을 실시 지침을 내렸고 올 해 중간보고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일반인의 27배 가량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급식실 노동자 5명 중 1명이 폐질환을 갖고 있다는 결과는 학교급식실의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낙상, 화상 등 산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급식실은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로 불리우며 노동자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또한 대체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연가나 병가조차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 이에 분노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은 10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 모여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상급식은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골탑’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 전국 학교현장에서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10월 15일 전국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위한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날 전국의 5천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모여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 그리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노동자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대통령에게 미리 전달하기 위해 대회 전날인 14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행한다. 기자회견 후 임원단은 대통령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1일 농성을 진행하며 정부 당국의 해결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학비노조
- 3,772
- 2022.10.14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숨 막히는 급식실, 골병드는 학교급식노동자”
학교급식 환경개선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2022. 10. 11.(화)~12.(수)
▮기자회견 장소: 각 시·도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 10월 11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다.
▫ 연대회의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로 구성된 세 개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 이들은 오는 10월 15일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 서울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고 선포하며 해당 대회의 취지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의 무상급식은 최고 수준이라는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인골탑’이 그 실체라고 주장했다.
○ 특히 작년 급식실 종사자에게 직업성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되며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회적 이목이 쏠렸지만, 교육 당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논란이 일자 ‘급식실 환기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급식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 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 당국은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을 진행 중이나, 예산 등을 이유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에는 미온적이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폐암 검진을 수검한 급식실 노동자 중 임상적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결과가 약 1.02%의 인원에게서 도출됐다.
▫ 여성의 암 발생률 중 급식종사자의 연령대와 비슷한 범주인 35~64세의 폐암 발생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0.0288%임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산술 비교하면 대략 35배가량의 유병률을 보인 셈이다.
▫ 환기 시설 개선도 여전히 시급하고 진행은 더뎠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점검 대상교 7,026개 학교 중 현재까지 점검이 완료된 곳은 1,486개에 머무른다. 이중 이상이 없다고 나타난 곳은 68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18개 학교에서는 환기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마저도 조치가 완료된 곳은 90개 학교뿐이며 1,318개 학교는 이상이 진단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 또한 현재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유해물질 기준 등에 따라 발암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을 측정하나, 급식실에서 주요하게 발생하고 폐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대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공업 금속 및 건설 산업현장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 이외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압축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및 낙상, 화상 등 재해에 노출되어있고, 대체인력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지 않아 연가나 병가조차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강득구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학교급식 노동자의 전체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206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열악한 대체인력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인 ‘거점형 전담대체인력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5곳에 지나지 않았다.
- 앞서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육체적 작업부하를 측정한 결과 현재 인원 대비 1.23배 이상의 증원과 대체인력 풀 도입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 열악한 노동환경에 더하여 ‘현대판 보릿고개’라 불리는 방학 중 비급여 고용 형태와 복리후생비 차별 등의 불평등한 임금체계 및 처우가 적용되는 현실은 급식노동자의 입사율을 낮춤과 동시에 높은 퇴사율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급식실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를 더욱 높여 산재 발생과 계속해서 퇴사 등을 촉진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 학비노조
- 3,767
- 2022.10.14
- 첨부파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예산 확대 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복지 예산 확대 촉구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 감축 말라! 국회와 정부는 응답하라!
■ 개요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10시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참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대표자 등
■ 순서 /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 기자회견 전 국회 앞 피켓시위 진행
- 대표자 발언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대표자 발언2 :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주요 요구(구호)
- 10만 국민청원이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 심의·통과 촉구한다!
- 지방교육재정 감축 말고, 학교 교육복지 예산 확충하라!
- 교육복지 확대로 성장한 학교, 학교비정규직을 교육복지 주체로 존중하라!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당국은 임금체계 개편에 응답하라!
- 명절휴가비 동일 지급, 국회는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 편성하라!
- 학교 급식 폐암 환자 속출, 죽음의 급식실 대책을 마련하라!
- 이대로는 일할 수 없다! 교육복지 학교급식 인력 충원 예산 편성하라!
- 학비노조
- 4,446
- 2022.10.04
- 첨부파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발언 1 : 국회의원
► 발언 2 :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 확진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여 21년 한해 많은 언론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국회의원실과 노동조합은 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폐암 발병 대책을 촉구했고 고용노동부는 12월 학교급식노동자 대상 폐암 건강검진 실시 지침과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그나마 노동부가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그사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산재신청과 사망 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서동용 의원실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9월 29일 기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학비노조
- 3,711
- 2022.09.29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시행일: 2022년 09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담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태형 조직국장(010-3954-6842)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010-6390-3260)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김유리 조직국장(010-9902-5454)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쟁취!! 2022년 집단(임금)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
ㅇ주먹구구식 차별 고착화 임금지급 중단하고 차별 없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ㅇ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하라!
ㅇ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가 권고한 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결하라!
ㅇ폐암발병율 일반인 27배, 죽음의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공공기관 수준으로 하향하고 환경개선에 즉각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위 요구를 걸고 2022년 집단교섭에 돌입하며,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다.
○ 일 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 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 발언 1 : 2022년 임금교섭 의의와 주요의제(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요구와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
▷ 발언 2 : 교육복지 강화,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처우(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발언 4 : 민주노총
▷ 발언 5 : 공공운수노조
▷ 발언 6 : 서비스연맹
▷ 기자회견문 낭독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본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지역별로 기자회견 이후 교육감 면담요구
■ 주요 구호
- 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하라!!
- 시대적 요구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복지 주체 교육공무직 법제화하라!
-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변경하라!!
- 폐암발병율 일반인의 27배 죽음의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차별 없는 임금체계,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 학비노조
- 4,407
- 2022.09.27
- 첨부파일
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성명서
교육 주체 의견 배제·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졸속 정책 철회하라!
비현실적인 위탁 운영 독소조항 철회하라!
아이들 중심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및 강화하라!
말 많고 탈 많았던 초등학교 1년 조기입학 내용이 교육부의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삭제됐다. 이번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아니면 말고’ 식의 대책 없는 안일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논란이 점화되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전일제학교’를 발표하며 제 2라운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과 돌봄의 통합 일환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독일의 전일제학교 출발은 초등학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여성의 독박 육아와 경력단절,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전일제학교 시행이후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양질의 교육으로 부모의 교육부담이 분담되고 교육 불평등이 완화됨으로써 나아가 학교와 지역사회간 소통 강화가 긍정적인 점이다. 하지만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고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최근 만5세 조기입학 학제 개편안과 다를 게 없다.
지난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법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주 내용은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어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하자는 주장 일색이었다. 이는 돌봄과 방과후를 학교 밖으로 내보내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OECD 국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일원화돼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가 전일제 운영 주체가 된다. 이런 전제 없이 운영을 지자체 혹은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발의할 법안에 포함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전일제학교를 맡아서 하려고 하겠는가. 당장 인력 문제에 허덕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과거 어린이집의 비리를 잊었는가. 민간으로 가는 순간 불법, 비리의 시작이 되는 것은 물론 질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예견된 수순이다.
정부는 교육복지 강화 측면에서 학생 중심의 무상 돌봄과 무상교육 실시하라. 이를 위해 교육 노동자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전국의 1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일제학교에 대한 소식을 왜 뉴스를 통해서뒤늦게 알아야 하나. 정부는 현장의 주체이자 교육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실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세우길 바란다.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은 이제 통하지 않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22년 8월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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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