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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17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새 교육감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벗어나,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
새 교육감들은 교육 관료들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라!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으로 대결하기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르는 정치공학적 구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무색했고 낮은 선거율은 있던 표심마저 무효표와 기권표를 양산해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민심은 진보 교육감 9명, 보수 교육감 8명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반반으로 갈렸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통적으로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던 만큼 앞으로 지자체 교육의 수장으로서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 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교육감은 80조가 넘는 예산과 100만 명에 이르는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 등의 인사권자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8명은 초선이다. 진보/보수, 정치 성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학교의 기능은 확대됐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후보들은 안전한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돌봄 확대, 교육복지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런 학교의 기능을 학교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과 비정규 강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전체 교직원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법적 신분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차별을 해소하 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이와 함께 급식, 돌봄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큰 과제인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6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고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인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실 인력확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여주기 행정이라도 좋으니, 임기 시작하면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와 함께 급식복을 입고 단 하루만이라도 땀 흘려 일해 보길 제안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감들의 첫 번째 학교노사관계 시험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올해 6년차 집단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약 20만여 명의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에 교육감이 직접 교섭 대표로 나와 전국적으로 단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합의하면 향후 4년 임기는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7월 1일이면 새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 국가 교육 정책 10년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감들은 임기 초반 교육 관료들에 휘둘리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와 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교육(敎育)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며 그 일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2년 6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972
- 2022.06.07
'전교조 OUT'이라는 혐오정치 조장하는 보수교육감 규탄한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는 이념정치, 혐오정치 즉각 중단하라!
흑색 비방 선전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갖춰라!
공정한 교육 정책으로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라!
공정하고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OUT’이라는 구호 아래 혐오 분위기로 퇴색되고 있다. 소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교육감 후보라는 자들의 선거운동 행태는 도를 넘어섰고 갈수록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이런 자들에게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각성하고 이념정치, 혐오정치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며 ‘반 지성교육 아웃, 반 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구호로 내걸었고 심지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출범식까지 가졌다. 밑도끝도 없이 아웃되어야 할 전교조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갈라치기 배제의 논리만 들이댄다. 도대체 누가 반 지성 교육이며 반 자유교육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서울교육감 조전혁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교조 조합원 이름과 학교, 담당 교과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그때에 대한 억하심정이 여전히 남아있기라도 한가?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표를 얻으려는 네거티브 선거에 앞장서니 교육감선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같은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반대만 외치는 구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진보교육감이 그동안 일구어 낸 혁신 교육을 부정하고 오로지 성적표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줄세우기식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
코로나19이후 한국 교육의 현실은 교육 없는 입시전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의제를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반(反)교육적인 색깔론까지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선거 행태를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교육수장이 될 사람들이 국민들 표로 검증받는 교육감선거가 학생들 반장 선거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 4년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육의 발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정정당당 정책선거에 집중하시라!
2022년 5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212
- 2022.05.27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 종사 교육노동자 전체(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아우른 첫 정책연대
정책 중심 교육감선거를 위한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 개요
- 일시 장소 : 2022년 5월 23일(월) 11시 서울교육청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참가 : 4개 학교노조 대표자, 학부모단체 및 학생단체 참가자(연대참가)
■ 진행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공동주최 대표자 모두 발언(가나다 순) : 김건오 본부장(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박미향 위원장(학교비정규직노조), 이윤희본부장(교육공무직본부), 전희영 위원장(전교조)
- 연대발언 : 학부모단체 등
- 공동 정책요구안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응답
■ 구호
- 교육 없는 입시교육, 정책 없는 비호감선거 그만, 정책선거 촉구한다!
- 자살률 1위, 입시몰입 교육은 학대다. 교육혁신 정책 제시하라!
- 특권학교 서열교육 중단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시하라!
- 교육재정 축소 말고, 학급 당 정원 축소하여 선진교육 보장하라!
- 학교장 재량 남발 말고, 학교민주주의 교직원회 설치 보장하라!
-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보장하고,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자!
-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복지 체계화,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 학비노조
- 3,031
- 2022.05.24
- 첨부파일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10시 00분
■ 장소 : 인수위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취지발언 :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장
▶ 현장발언
- 서양화 경남분과장
- 이재현 울산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4월 26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부의 체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 코로나 상황과 규제와 금지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학교운동부는 위기에 빠져있다. 매해 학교운동부 폐부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선수들도 출결과 최저학력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며, 매년 재계약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직종명조차 없어서 출전, 연수 등으로 나이스 입력을 해야할 경우 “기타”직종으로 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왔으며,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조직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며 책임은 서로에게 떠밀어왔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의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체육전담기구 신설로 학교운동부의 통일적인 정책과 관리를 책임져라.
하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을 법제화하고 직종명을 명시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제각각인 임금 차별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 실시하라.
- 학비노조
- 3,198
- 2022.05.05
- 첨부파일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 급식실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임에도 교육당국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고 대체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제도를 교육당국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체인력제도는 전무하다.
3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학교급식실노동자를 피해가지는 않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코로나 확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학교급식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의 방기와 무책임이 코로나 국면에 극명히 드러났고 학교급식노동자와 학교급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대체인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표준화와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라! 인력 공백 시 대체식을 제공하라!
교육당국은 안전한 급식, 방역에 대한 지침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산재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이제껏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당국의 실효성 없는 지침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인력 공백이 생긴 학교급식실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학교급식실동자가 산재를 더 당해야 더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개학 첫날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대체인력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피용 지침 하나 시행하고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대체인력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학교급식실 인력에 공백 발생 시 대체식을 제공하게 하게 하라. 우리의 노동이 코로나 시국 학교급식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상기해보라. 우리의 요구는 우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우리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교육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요구이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명감 하나로 방역, 위생업무를 도맡은지 3년차이다.’
학교급식실에서 아이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기사를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일반 식당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는 기사는 무수히 많지만 코로나 확산에 취약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급식실의 방역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위생업무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늘어난 업무를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교급식노동자와 급식이 위험하다.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학교급식노동자는 급식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때문에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배치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같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이 운영된 이래로 교육당국 차원의 표준화된 배치기준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을 만들어온 교육당국의 민낯이다. 적정 배치기준, 대체인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 방기가 불러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은 가시 한번 요구한다.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131
- 2022.03.0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도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국립학교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1년도 2월 기준 전국의 국립대 4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유치원 3개원, 특수학교 5개교의 급식실에 영양(교)사(51명), 조리사(55명), 조리원(271명) 등 총 377명의 급식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종사자는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고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발생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리도구 등에 절단·베임·찔리거나(176건), 물체에 부딪히거나(157건), 물체에 맞아서(141건)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학교급실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법적 사용자인 국립학교가 모범적으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유독 교육부 산하 국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원청책임> 등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년째 요구함에도 실정법 위반은 물론,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만약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장관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험! 교육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라!”
“산안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표준화! 교육부장관은 배치기준연구용역을 진행하라!”
- 학비노조
- 4,032
- 2022.01.27
- 첨부파일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민중경선운동본부가 2022년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지난 10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섰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의 촛불 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들은 박근혜 정부와 180석 문재인 정부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며, 대안 없는 대선방침이 아닌 분명한 대안과 보수양당 기득권을 박살 내는 새로운 사회체제이다.
2022년 대선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진보진영부터 실현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단결 없이 새로운 체졔도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모두가 열망해오던 진보진영 단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과 참여단체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양보와 이해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진보진영의 단결이 무산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 추진을 환영하며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667
- 2021.12.23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일방적 학교운동부 말살정책, 학생선수 수업허용일수 폐지 규탄 성명서』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에 관하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는 위 정책이 학교운동부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백하게 반대함을 표명한다!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학습과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통한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학생선수는 비뚤어진 편견으로 바라보며, 학생은 수업을 열심히 받고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회 출전과 훈련 역시 학생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교과 수업 결손에 대한 대책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업에 강제적 참여라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선수들은 주말과 혹서기, 혹한기의 대회 출전을 감내해야 할 뿐 아니라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방과 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을 위하여 훈련시간까지 줄여가며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이제는 학생선수들의 출전권마저 제한하겠다고 한다.
지난 70여년 이상 정부의 학교운동부 정책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굴레 속에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을 소모품 이용하듯 성적만을 강요해왔고, 이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없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의 소통과 대책도 없이 그저 금지 일변도의 학교운동부를 말살하려는 일방적 정책시행은 즉각 멈춰야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현장에서 저녁, 주말, 방학을 반납해가며 학생선수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보람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1년짜리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슈화에 매몰되어 전문체육 전반의 혁신은 외면한 채, 학교 운동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운동자지도자로 규정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분과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학교운동부지도자 결의대회를 통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일방적인 ‘수업허용일수’ 폐지 권고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학생선수의 출전권을 보장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교육부로 분절되면서 업무핑퐁과 탁상행정을 중단하교 학생들의 신체적 (체육)활동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선수의 체계적 정책마련을 위한 “학교스포츠청”을 신설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학생선수들이 지속적인 운동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21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892
- 202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