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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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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학비연대회의_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시도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정규직의 누적된 차별을 해결하고, 농성, 삭발, 파업, 단식의 절규로 얼룩진 노사관계를 개선할,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거의 전체에 대한 임금교섭 결과를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만큼 올해 교섭에서 사실상 돈, 즉 교육청들의 예산 부담은 전혀 없으며 오직 교육감들의 차별 해소 의지만 있다면 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치달을 이유가 없다.
역대 최대의 재정적 기회를 적극 살리고자 오늘 연대회의는 조속한 교섭타결을 위한 수정안을 공식 공표한다.(첨부자료 참조) 이 진정성 있는 제안에 응해 시도교육감들은 연대회의의 직접교섭 요청에 화답하고 결단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23일과 24일 실무교섭은 2차 총파업과 투쟁 장기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며, 이후 28일까지가 총파업 충돌을 피할 마지막 시한이다. 29일부터는 더 이상 화답 없는 교섭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임전불퇴의 각오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더 이상 경고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도교육청이 상식과 기대, 대화와 교섭이 통하지 않는 상대임을 거듭 확인한다. 올해처럼 넘치는 예산 여건에서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간부들이 단식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참담하지만, 교육관료들의 뒤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교육감들의 무책임은 더 참담하다. 지난 10월 2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을 벌어졌지만,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교육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연대회의 초유의 2차 총파업이 코앞이지만 교육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 줄 교육지도자이고 진보교육감이라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이대로 교육관료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12월 2일 2차 총파업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1차 총파업 이후 유치원, 돌봄, 강사 등의 파업으로 투쟁 의지를 다졌으며, 돌봄파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기어이 투쟁으로 내몬다면 2차 총파업 역시 흔들림 없이 결행할 각오가 돼있다.
연대회의가 고심 끝에 제시하는 수정 교섭안을 교육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설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우리 연대회의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적 소명이다. 기어이 민주노조를 굴복시키겠다고 한다면, 대선까지 교육감선거까지 장기투쟁에 나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다. 시도교육감들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시도교육감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시도교육감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년 11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주요구호
- 시도교육감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즉각 면담 요구에 응하라!
- 역대급 예산에도 역대급 불통교섭, 파업과 단식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연대회의 타결교섭 수정안 전격 제시, 시도교육감은 타결 교섭에 나서라!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차별 단계적 해소 방안 수용하라!
- 더 이상 양보 없다. 흔들림 없는 2차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12월2일 2차 총파업,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학비노조
- 4,959
- 2021.11.24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6일(화) 14시
■ 장소 :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 참가자 복장 및 퍼포먼스 : 참가자 전체 학교현장 급식복 착용, 구호를 부착한 학교급식판 지참하여 대회진행. 이후 학교급식과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진행할 예정.
◯ 대회 취지
■ 이번 학교급식실노동자대회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 200여명 전체가 급식복을 착용하고 학교급식 식판을 들고 교육부 앞 집회 참석하여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하향, 환기시설 전면 교체, 암환자 전수조사, 임시건강검진을 요구할 계획임. 또한 급식노동자들이 목숨걸고 만든 튀김, 전, 구이요리 등이 담긴 학교급식 식판과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직접 전달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임.
■ 학교급식실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의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백화점임. 학교급식이 운영되면서 급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환경개선은 미진했음. 때문에 근골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직업성 질환(폐암)까지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학교급식실 산재, 폐암환자가 속출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 문제는 공공기관, 군대의 2~3배나 높은 노동강도에 있음. 또한 기준도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설치된 환기시설에 문제가 있음.
구호
1. 골병들어 죽겠다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2. 죽음의 학교급식실! 교육당국은 직업암 전수조사 실시하라!
3. 산재 백화점에 이제는 직업성 암! 죽고 싶지 않다 적정인원 배치하라!
4. 코로나 시기 시차배식! 방역업무! 힘들어서 골병든다 급식실 인력 확충하라!
5. 고강도 노동! 직업성 암 속출! 퇴사자 속출! 교육부는 배치기준 표준안 마련하라!
6. 학교급식실 폐암 속출!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교체하라!
7.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공공기관의 2배가 말이되냐!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8. 공공기관 배치기준 2배! 노동강도 2배!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9.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10. 군대보다 높은 배치기준! 산재 급증!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하라!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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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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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교육부 돌봄 개선안 이행않는 시도교육감 규탄!전국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 11. 15(월) 13시
● 장소 : 서울시 교육청 앞
● 내용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막고 있는 시도교육청 규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파업 투쟁 돌입 선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투쟁발언 : 최은희 정책국장
► 연대발언 :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 현장발언 1 : 이준숙 인천돌봄분과장
► 현장발언 2 : 황순화 경기돌봄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1‧6 돌봄 총파업과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진 긴급간담회를 통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음.
○ 지난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음. 개선안에는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을 명시하였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 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됨. 또한 시간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2022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힘.
○ 현재 전남과 대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확정 짓고 2022년에서 2023년까지 8시간 상시전일제를 완성할 예정임. 그 외 대다수 돌봄전담사가 상시전일제인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부의 상시전일제 전환 지침을 이행하고자 하지 않고계속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로 묶어두려고 하고 있음. 이는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 돌봄전담사, 교사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는 행태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서울, 강원,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을 규탄하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국화 쟁취와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학비노조
- 5,678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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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임금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시도교육감 규탄! ☞박정호 정책실장
<현장발언 2> 방학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과 상시 전환 촉구! ☞서울지부 정은영 교무행정지원사
<현장발언 3>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돌봄담사 근무시간 확대 요구! ☞경기지부 최은희 초등돌봄점담사
<현장발언 4>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요구!
☞서울지부 전미경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
<연대발언 5> 비정규직 불평등 세습 반대와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발언!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 10월 7일 1차 교육청 국정감가(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청)에 이어, 오늘 10월 12일 2차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교육청(총 9개 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83.7% 찬성율)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11조원 이상 증액)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역대급 호황인 상태임.
▷ 집단교섭을 통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요구와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방학중비근무자의 생계대책 요구, 코로나 이후 학교돌봄, 교육복지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해당 직종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내고자 합니다.
- 학비노조
- 5,610
- 2021.10.12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불평등, 교육복지 외면하는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0월 0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현장발언 1> 무책임한 집단교섭으로 총파업 수수방관하는 교육감들 규탄
☞최진선 경기지부장
<현장발언 2>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1인당 식수인원 하향 촉구
☞이미선 서울지부장
<현장발언 3> 돌봄 근무시간 확대,교육복지사 전면배치 등 교육복지 확대 요구!
☞김수정 인천지부장
<연대발언 4>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요구 지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충북교육감이 국회에 출석함.
▷ 조합원 6만명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집단교섭 조정 중지(10.6.결정)와 파업 찬반투표(10.7.의결)를 거쳐 10.20. 합법적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칠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했으나, 사측은 공무원임금인상률(1.4%)에도 못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에 대한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결렬 상태임.
▷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경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역대 최대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의 예산 여력은 충분한 상황.
▷ 학교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는 물론,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학교돌봄, 교육복지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요구를 현장 발언으로 설명할 예정.
▷ 급식대란, 돌봄대란, 교육복지 대란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관료들 뒤에서 몸을 사리는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응답해야 함을 교육감과 국회에 기자회견으로 알려냄.
◯ 참고자료1,2,3
[참고 자료1] 교육예산 증액 기초자료 (2021.10.)
[참고 자료2] 대표적 교육복지 담당 직종인 교육복지사 운영 현황
[참고 자료3] 학교급식노동자 직업성 암과 1인당 식수인원 문제
- 학비노조
- 5,471
- 2021.10.07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