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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재 피해자
국가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
► 여는 발언 :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
► 발언1 : 소송의미와 방향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
► 발언2 : 노동안전건강전문가가 바라본 폐암 산재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암119 현재순 기획국장)
► 발언3 : 소송당사자 광주지부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 노동안전담당 김정희 사무처장
■ 취지 및 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 무상급식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까지 속출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임.
○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됨.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
○ 향후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도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예정임
■ 붙임자료
1) 소송대리인에게 듣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의미
2) 직업성 암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4)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
- 학비노조
- 3,303
- 2023.06.28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지부사무실까지 들이닥친 윤석열정권 공안탄압 규탄한다!
[성명서]
■ 정권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 노동탄압도 모자라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7월 15일 1만 조합원 총궐기로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반윤석열, 퇴진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 탄압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향하고 있다. 오늘 아침 경찰은 국정원을 대동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내세워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를 압수 수색했다. 제주지부 사무실에는 20명이 넘는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들어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으며 1명의 상근자가 출근해 있는 상황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같은 국정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안탄압, 민주노총 탄압으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국민과 이간질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비노조 고을선 제주지부장은 여성운동을 비롯,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앞장선 박근혜퇴진 민중총궐기가 100만 촛불로 승화된 것을 선행학습한 반동 정권이 정권 퇴진의 선봉인 민주노총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제까지 근거 없이 ‘심증’만으로 정권 유지의 희생양을 만들 참인가. 언제까지 국정원을 정권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할 건가.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자행돼온 노동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7월 15일 총궐기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23년 6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711
- 2023.06.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예술강사 해고방침 철회하고 예술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고용 보장하라!
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입니다. 예술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루아침에 이 예술강사들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예술강사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고계획 철회와 예술강사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2021년 12월 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와 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됨.
▪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함으로써, 예술강사 고용불안을 못박음. 이는 예술강사 고용불안해소와 체계적 지원이라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행위였음.
▪ 2023년 6월 1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은 노동조합 등 예술강사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예술강사 20%에 해당하는 1천명 해고계획을 공개함.
▪ 엄격한 선발절차와 140시간 이상의 연수를 거쳐 검증된 예술강사를 해고하는 정부계획은,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강사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부의 예술강사 해고계획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음.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앞(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로 76)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광중(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사무국장)
- 발언 : 박미향(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이현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장)
: 이 씬(문화예술연대노동조합 대표)
: 변우균(경기 연극강사)
- 기자회견문 낭독
- 학비노조
- 2,823
- 2023.06.14
- 첨부파일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성명서]
■ 현장과 따로 가는 대기자 해소 방안, 돌봄교실은 ‘과밀 포화’ 상태
■ 아이들, 학부모 우롱하는 대기 해소 정책 즉각 중단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하라!
■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전담사 총궐기 투쟁으로 맞설 것
최근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 문제를 해소하라며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을 소집해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인 상황에서 교육부는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전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초등돌봄전담사와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돌봄전담사 전일제 전환과 인력확충, 처우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운영 방향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학교 현장은 대기자 해소에 혈안인 교육청의 압박에 돌봄전담사들은 어느 때보다 업무 폭탄으로 고강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과밀지역의 경우 학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돌봄교실 1실당 아동 정원이 20~25명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9명까지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돌봄전담사들을 괴롭히며 우격다짐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고 있다. 교육부는 충남, 부산, 대전, 울산은 대기자 문제를 ‘전원해소’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교육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기자 수요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교육청을 압박만 하고 있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부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방과후연계형 교실을 확대하거나 정원이 초과하더라도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하의 돌봄 수용률로 지목 받고 있는 제주교육청은 시내권 학교를 중심으로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형 돌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간식 미제공, 돌봄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까지 떠맡아 1인 2교실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여전히 교육부는 현장 최일선에 아동을 돌보고 관리하는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운영 인력도 ‘다양하고 질낮은’ 인력 활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돌봄전담 교사 배치를 위해 하반기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의 분노와 현장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학교 현장 정서는 무시한 채 교육부의 성과주의,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 정책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돌봄전담사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좁은 공간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대기수요를 해소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는 양적 확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양질의 돌봄,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 현실적인 수요 해소 방안과 예산 확충, 정규 인력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의 1만 2천 초등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파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단결하여 강력한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2,879
- 2023.05.22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3.31.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3.27.(월)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전국동시다발 진행. 지부는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사회 전국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 모두발언: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개편 협의체 구성 및 교육감 결단 촉구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 투쟁발언: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 돌입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
- 연대발언: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 구호
- 신학기를 넘긴 임금교섭, 정부와 교육감이 집단교섭 책임져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노사협의체 구성하여 개선하라!
-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으로 학교비정규직차별 해소하라!
- 정부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즉각 시행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기자회견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교섭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3월 31일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당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연대회의는 11월25일 총파업, 지역교육청 천막농성, 교육감 면담 등의 대응을 하였다. 이후 노사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으로 체출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
-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기본급 2유형 기준),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
- 학교 급식 종사자의 3명 중 한 명이 폐 이상, 400여명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기 퇴사가 속출하고 더 이상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는 등 높은 노동 강도로 또 다시 산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으로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감이 신학기 총파업을 앞두고 집단(임금)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 다시 한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와 의지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고자 하니 많은 취재 부탁드린다.
- 학비노조
- 4,563
- 2023.03.27
- 첨부파일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MZ세대 노동시간 연장위한 땜질돌봄 부실추진, 늘봄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및 학부모 입장, 정책분석 등 발표
시범모델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 확대하면 투쟁, 돌봄교실 경고 파업 선포
■ 일시 장소
○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10시30분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지번 : 아현동 711)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주요 요구(구호)
○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없는 늘봄학교 졸속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하라!
○ 임시인력 땜질돌봄 확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 구축하라!
○ 업무 가중과 책임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추진하라!
○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늘봄학교 인력확충 보장하라!
○ 20시 연장돌봄은 불행이다. 국가는 가족의 저녁시간 보장하라!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학비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발언 :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중 2개 지역
- 경기 유미향 돌봄전담사, 경북 신동연 돌봄전담사
○ 학부모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노조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요구 :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질의응답
- 학비노조
- 3,361
- 2023.03.22
- 첨부파일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청년 논평] -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금리인상에 대출이자 감당하기가 버겁고, 난방비 폭탄 등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역수지 적자니 하며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 같은데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윤석열 가카(각하)께서 당선된 지 이번 달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1년 동안 우리의 윤석열 가카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난방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폭등,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강제동원 굴욕해법 등 무능 외교, 전쟁불사 발언 등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검찰과 국정원을 앞세운 노조탄압·공안탄압, 10.29 이태원 참사 남 탓 등,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에 또 큰일을 하셨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개편하겠다며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시겠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바짝 일한 뒤 이후 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시며 주 120시간 노동을 말씀하셨다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그 꿈을 끝내 버리시지는 못 했나 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고집을 못 꺾으시는 가카를 보니 역시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임을 새삼 다시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노동시간 개편이 정말 청년세대를 위하는 길이 맞는지,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지 계속 킹리적 갓심(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카의 심오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미 한국은 OECD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에, 2021년 기준 노동자 연차소진율이 76%밖에 되지 않는 헬조선임을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시간 노동을 하며 있는 휴가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인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장기휴가로 보상받으라는 말은 언어도단이 아닌지요.
작년 가을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연단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지요. 경영계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인 노동시간 개편이 어떻게 청년세대를 위한 일인지는 우매한 우리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윤석열 정부가 ‘청년팔이’를 하고 있거나, 청년을 위한 정부라고 참칭하고 있는 걸까요?
비정규직이 많은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일 겁니다.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많이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있는 우리들은 ‘청년팔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시간 개악을 막아내는 데에 모든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청년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개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청년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하는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가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곡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쭙니다. 댁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청년조합원 모임 ‘선을 넘는 잡(JOB)것들’
- 학비노조
- 3,916
- 2023.03.16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32.4% 이상소견! 폐암 확진 및 의심자 341명!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0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음.
○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최종결과 이상소견자가 32.4%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41명이나 됨.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전국의 학교급식실에 결원이 속출하고 있고 신규채용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불투명함.
○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래로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적정인력 충원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노동조합은 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폐암 확진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학교현장의 폐암 발생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1.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라!
2. 폐암 문제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적정인원 충원하라!
3. 정부는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라!
4.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고 조리흄 노출 빈도 최소화하라!
5. 세계 최고 친환경 무상급식! 노동환경은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6. 급식노동자 죽어간다!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하라!
- 학비노조
- 3,508
- 2023.03.14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끝내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2022년 임금집단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직접교섭에 나서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취지발언 : 000 교섭위원
- 투쟁발언 : 000 교섭위원
- 기자회견문 발표 : 000 교섭위원
※ 전국동시다발 교육청 앞 개최 및 직접‧공개 교섭 요구 실천 행동 예정 :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실천행동 (명패 및 책상 준비)
■ 구호
- 무책임한 교섭 규탄, 교육감이 직접 교섭하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2022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끝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 25일(금)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 결국 2022년 임금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구정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 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앞두고 개최된 2월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이고,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
○ 2023년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으로 혼란과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3월 중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CT검진 최종결과 취합을 앞두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감있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3월 31일(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비노조
- 4,039
- 2023.03.02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00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 전국 투쟁발언:
○ 현장 투쟁발언 :
○ 기자회견문 발표 :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000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000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판정에 따라 11월 25일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벌이는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국회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현재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4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주관 교육청인 대구교육청과 교섭단 뒤에 숨어 누구하나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고 명절을 지나서까지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총력으로 준비할 것임을 선포한다.
- 학비노조
- 4,137
- 2023.01.30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