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32.4% 이상소견! 폐암 확진 및 의심자 341명!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10층)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2년.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해온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각종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폐암까지 속출하고 있음. ○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최종결과 이상소견자가 32.4%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41명이나 됨.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전국의 학교급식실에 결원이 속출하고 있고 신규채용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이 불투명함.  ○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래로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그리고 적정인력 충원 등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때문에 노동조합은 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동시에 폐암 확진 조합원의 증언을 통해 학교현장의 폐암 발생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1.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라! 2. 폐암 문제 회피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적정인원 충원하라! 3. 정부는 폐암 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하라! 4.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하고 조리흄 노출 빈도 최소화하라! 5. 세계 최고 친환경 무상급식! 노동환경은 최악! 적정인원 충원하라! 6. 급식노동자 죽어간다! 교육부는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하라!  
  • 학비노조
  • 2,879
  • 2023.03.14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끝내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2022년 임금집단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직접교섭에 나서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주먹구구식 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취지발언 : 000 교섭위원 - 투쟁발언 : 000 교섭위원 - 기자회견문 발표 : 000 교섭위원 ※ 전국동시다발 교육청 앞 개최 및 직접‧공개 교섭 요구 실천 행동 예정 :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실천행동 (명패 및 책상 준비) ■ 구호 - 무책임한 교섭 규탄, 교육감이 직접 교섭하라! - 주먹구구식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즉각 구성하라!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 수당 동일기준 적용하라! - 신학기 총파업으로 2022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까지 총 20차의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끝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 25일(금)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조차 무시하며 기본급 1.7%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 결국 2022년 임금집단교섭은 해를 넘기는 것도 모자라 구정 연휴를 지나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개학 전 타결로 신학기 총파업이라는 학교 현장의 초유의 상황만은 피하고자, 지난 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하며 교육청들의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학을 앞두고 개최된 2월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무책임한 교섭 참여는 물론이고,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 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 ○ 2023년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으로 혼란과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3월 중순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CT검진 최종결과 취합을 앞두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공포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무게감있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의 핵심이라 할 학교급식의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3월 31일(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포한다.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의 비상식적인 교섭 행태와 파행에 대한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수준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학비노조
  • 3,416
  • 2023.03.02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00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30일(월) 10시 ○ 장소 : 00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 전국 투쟁발언:  ○ 현장 투쟁발언 :  ○ 기자회견문 발표 :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000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000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2년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 까지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판정에 따라 11월 25일 전국 15,000개 학교 10만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임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파업 이후에도 임금체계개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히려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안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벌이는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통과시 국회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을 하라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직에 대한 공무원과의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차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현재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4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 만큼은 정규직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주관 교육청인 대구교육청과 교섭단 뒤에 숨어 누구하나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를 넘기고 명절을 지나서까지 교섭이 계속되고 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동시다발 천막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총력으로 준비할 것임을 선포한다. 
  • 학비노조
  • 3,517
  • 2023.01.30
  • 첨부파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사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근본 문제 외면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 경과   2021년  - 4월 6일(화) 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인정, 수수방관 교육당국 규탄 및 학교급식실 직업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4월 28일(목) 세종 교육부 앞‘전국학교비정규직 급식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결의대회’  - 6월 3일(목) 대규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과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9월 13~15(월~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0월 21일(목)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감 노동부장관 질의 :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하향, 건강검진 실시  - 11월 16일(화)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 / 노동강도 완화!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2일(목) 2차 총파업 : 산재백화점 학교급식실!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12월 7일(화)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 지도 및 교육청학교 대상 점검 실시 보도자료 배포  - 12월 30일(목) 고용노동부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배포   2022년  - 4월 13일(수) 서울시교육청 앞 코로나 급식실 인력충원 촉구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 6월 15일(수) 대통령 집무실 앞 / 윤석열 대통령!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합시다! 학교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 9월 29일(목) 국회소통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속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강득구·도종환·민형배·서동용국회의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10월 12일~19 지방국감 : 서동용 의원 교육청 대상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폐암) 노출 질의  - 10월 15일(토)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사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대회   - 11월 3일(목)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  - 11월 8일(화) 국회 본관 기습시위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하라”  - 11월 25일(금) 서울여의대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  - 12월 7일(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현안 관련 정책제안 및 관계기관 TF팀 구성, 운영 제안 ∎ 입장문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서동용 의원실 22년 10월 15일 기준) 검진 완료자 19,309명 중 28.9%가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의 1%에 육박한다. 노동조합은 수년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위험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다행히 22년 12월 8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관련 현안 정책제안서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제안 내용은 1)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의 확대 및 조기 검진완료를 위한 노력, 2)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예산확대, 3)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이다. 또한 정책제안의 내용과 같이 관계당국 간 공동 TF팀도 구성되었다.  ○ 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교육특별위원회의 정책제안과 관계당국 공동 TF팀 구성을 환영한다. 그리고 1월 18일(수)에 진행한 제 88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 구성·운영을 통한 대책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폐암 건강검진 대상 확대, 급식조리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개선 사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안건으로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안건에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폐암 예방 근본 대책인 적정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구체적 방안으로 조리흄의 노출 빈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급식실에 적정인력을 충원,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학교급식노동자 전체 대상으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산재예방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했고 우리는 학교급식노동자의 28.9%가 폐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은 반쪽짜리 미봉책일 뿐이다.  ○ 노동조합은 다시 경고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예방은 물론이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또다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급식노동자는 여전히 폐암에 시달리고 죽어나갈 것이다. 우려가 또다시 현실이 되지 않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기 위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3,024
  • 2023.01.20
  • 첨부파일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사진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차별없는 복지쟁취! 집단임금교섭 승리!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철폐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교섭쟁점 및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차별철폐 관련 노동조합 요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규탄발언  : 무책임한 교육청 규탄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구호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복리후생수당 차별 중단하라!  똑같은 설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  대책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져라!  명절휴가비 차별 못참겠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학비노조
  • 2,940
  • 2023.01.20
  • 첨부파일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무책임한 교섭 규탄! 대구교육청은 집단교섭 책임져라!”  ■ 개요 ○ 일시 : 2023년 1월 9일(월) 10시 ○ 장소 : 대구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모두발언 :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미향 위원장 / 농성취지, 투쟁 요구, 대표교육감 규탄 ○ 전국 투쟁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 교섭 쟁점과 신학기 총파업 경고 ○ 현장 투쟁발언 : 교육공무직·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 / 대구교육감 규탄, 농성투쟁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 구호 - 저임금 고착화 시도, 강은희 교육감 규탄한다! -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강은희 교육감 책임져라! -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 ■ 주요 내용 ○ 교섭 경과와 문제점 : 입장 없는 사측, 책임성도 역할도 없는 교섭대표 교육감 ○ 교섭 쟁점과 노동조합의 요구 : 차별 저임금 임금체계 개편, 복리후생 차별 해소 ○ 농성투쟁의 의미와 대구교육감 규탄 : 무책임한 교섭대표 교육감 ○ 전국 농성 및 신학기 총파업 결의 : 전국 농성으로 확대 후 3월 신학기 총파업  
  • 학비노조
  • 3,153
  • 2023.01.10
  • 첨부파일
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사진
늘봄학교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소통과 협의로 아이들과 학부모, 돌봄전담사도 행복한 대책안을 마련하라!  저녁 시간 안전한 돌봄 위해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하라! 안정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드디어 교육부가 늘봄학교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오랜 기다림 치고는 여전히 추진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에서는 현장 주체로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동안 돌봄 문제는 진보·보수 성향을 넘어 국민적 삶의 의제인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여전히 국가 책임성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특히 정부의 늘봄학교는 국가 돌봄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인구절벽,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올해 계획은 올해 3~4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거쳐 25년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여전히 시간제에 머물러있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장기적으로 처우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늘봄학교의 전제 조건은 전국의 모든 시간제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해왔다. 어느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지 교육부의 공모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현장의 돌봄전담사와 협의와 논의 없이 일방적인 운영에 우리는 반대한다.   2022년부터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간제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했거나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의 시간확대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업무를 가져와 업무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이 마저도 시간 확보 조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올해부터 8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교육청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답답하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가 예산을 준다는데도 교육청들은 ‘따로 국밥’을 먹고 있으니 늘봄학교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대통령의 국정과제로만 인식하여 실행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틀만 있고 내용이 없는 늘봄학교에 머물지 않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겠다고 하면서 아침돌봄, 일시돌봄을 추가했지만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겸용교실 문제도 교사와 돌봄전담사간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소를 제3자에게 맡기는 일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겸용교실로 큰 불편을 겪는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는 돌봄전담사이다. 다음 날 수업을 위해 청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뻔하다. 겸용교실은 청소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다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심리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운영방안 내용에 담았다. 또한 돌봄교실 아동에게 방과후 1인 1강좌를 제공하고 석·간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적돌봄 강화에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청도 지방자치 교육을 내세워 교육부의 뜻에 역행하지 말고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지 말고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학부모도, 모두가 행복한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3,392
  • 2023.01.09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사진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공 동 성 명 서] 학교 돌봄, 마을 돌봄의 오후 8시 연장 반대 연대 성명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가정 밖에서 12시간 돌봄을 강요하는 돌봄 정책, 교육과 돌봄 현장 모두가 우려하는  불통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정책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8시 운영시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이라 쓰고 우리는 ‘무한 노동’이라 읽는다. ○ 정부는 아동은 등․하교 포함 12시간을 한 공간의 학교에서, 또는 마을에서 늦게까지 돌보게 하고 부모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 2019년도 기준 ‘아동의 부모와의 대화시간 48분’의 마지노선도 정부가 나서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한 가정과 어린이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무한 노동, 온종일 돌봄’의 현장으로 거세게 내몰고 있다. ○ 우리는 부모가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함께 지낼 수 있는 일․가정의 균형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를 옳게 인식하고 아이들이 온종일 집 밖으로 떠돌지 않도록 원가족 중심의 정책 대안을 요구한다. ○ 이에 학교돌봄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마을돌봄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이들의 기본 권리와 무너져가는 가정을 수호하며 이들 모두가 철학 없는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 성명하여 무책임한 정책 철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아동의 저녁 시간은 국가 주도가 아닌 보호자가 돌볼 수 있도록 가정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즉, ‘한 가정이 돌봄의 주체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자녀 양육에 따른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아동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뒤따라야 하건만 지나친 경쟁사회의 교육열, 사회 불평등과 좌절감, 그리고 아동행복지수의 OECD 만년 꼴찌라는 고질적 불명예는 뒤로한 채, 고작 ‘저녁 돌봄 한 시간 연장’이라는 어설프고 가치철학 없는 미봉책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과연 암 환자에게 머리를 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마을돌봄 오후 8시 필수운영시간 연장은 국민 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방식이다. 맞벌이가정과 현장 종사자들의 가정은 포기되어야만 하고 끝없이 일에만 몰두해야 하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2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해당 정책은 역기능 가정의 증가와 아동 불행 세계 1위라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만 더 깊게 패이게 할 것이기에 우리는 우려와 함께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초등전일제학교’를 ‘늘봄학교’로 명칭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작 현실은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 없이 국가의 정책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현 정부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돌봄 운영 시간 저녁 8시 단계적 연장이라는 국정과제 구호 속에 성과 내기에 급급한 책상머리 정책에 돌봄 현장은 반대한다.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오후 6~7시 남아 있는 아동은 소수다. 특히 동절기는 안전이 더 큰 문제이므로 돌봄전담사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오후 8시 돌봄 정책은 밀어붙이기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돌봄전담사 대다수는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은 뒷전인 채 단시간 압축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강요된 졸속 정책,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 공동성명 / 우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 연대는 정부에 요구한다. 초등늘봄학교(전일제학교)와 마을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오후 8시 연장 졸속 정책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우리 돌봄 현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오후 8시 돌봄 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2월 29일 공 / 동 / 성 / 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정책실
  • 3,591
  • 2022.12.29
[연대성명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사진
[연대성명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연 대 성 명 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2일째를 맞았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협상은커녕 치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하루 14~16시간 쉴 틈 없이 시간에 쫓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으며, 국회 또한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는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업을 중단한 채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약속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파업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 혐오 발언을 서슴치 않고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헌법적 강경 대응 이외에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으로,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서 불법 파업이라고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다수 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고, 상식적으로 왜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강제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가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 파업’, ‘귀족노조’ 등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교육을 다시 받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서슴치 않는 구시대적 작태를 반복한다면, 결국 이명박근혜 실패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린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단결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2022년 1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2,905
  • 2022.12.07
  • 첨부파일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공무직 복지수당 차별철폐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 예산반영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2월 5일 (월) 오후 2시30분 ■장소: 국회 정문 앞   ■취지: ▶ 물가인상에 비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이 낮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기관 공무직들은 차별과 낮은 처우 속에서 고통 받고 있고 최저임금 마저 산입되어 부처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의 활동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공무직에게 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공무원과의 복리후생 차별은 지속될 예정이고 열악한 처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지난 10월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폐이상 소견자가 30%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고 187명의 폐암 의심자가 폐암으로 확진이 된다면 이는 일반인 폐암 유병률의 약 35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렇게 수년째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산재 예방을 위해 수년째 같은 내용의 요구를 정부, 교육당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가이드는 온갖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2월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공무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학교급식노동자의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며 끝장 단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식순 1> 모두발언1: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2> 모두발언2: 박미향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영미 공공연대노동조합 국립중앙과학관 지회장   ■기자회견문: 별첨1 ■참고자료: 별첨2  
  • 정책실
  • 3,384
  • 2022.12.05
  • 첨부파일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