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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명·보도자료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
직업성 폐암! 초고강도 노동!
죽음의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노동강도 완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각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0지부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0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
► 현장발언 1 : 폐암 산재신청 조합원 섭외
► 현장발언 2 :
► 기자회견문 낭독 :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취지
○ 최근 언론이 여러 번 보도했다시피 학교급식실은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의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임. 학교급식이 운영되면서 급식위생과 학교구성원을 위한 환경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었지만 정작 급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은 미진했음. 때문에 근골질환과 사고성 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이제는 직업성 질환까지 급식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음. 특히 조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조리흄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역학조사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진단을 받은 산재 신청자 또한 급증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병에 대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급식실 역시 방역을 위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음. 교육당국의 방역계획에 따라 학교급식운영 방향이 평상시와 달라졌고 백신접종에 따른 인원 공백, 시차배식, 이동급식, 방역업무 등 학교급식업무는 가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으나 늘어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배치하고 있지 않음. 평상시에도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많은 식수인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은 사회적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신규로 채용된 학교급식노동자가 고강도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평상시에도 심각한 수준임.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인력충원 없이 방역에 따른 수많은 업무를 기존의 인력으로만 감당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부는 8월 9일 2학기 단계적 전면 등교 계획을 발표했음. 그러나 계획에는 학교현장의 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근복적인 해결책이 없음. 곧 전면등교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보장할 수 없음. 또한 각종 직업성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없음. 노동조합은 학교급식실의 고강도 노동과 직업성암 발병 문제를 폭로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충원과 직업암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죽음의 학교급식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직업암 전수조사 실시하라!”
“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직업성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적정인원 배치하라! ”
“시차 배식, 방역업무, 늘어난 배식시간! 힘들어서 골병든다 인력확충 실시하라!”
“2학기 단계적 전면 등교! 이대로는 급식사고 난다! 적정인력을 투입하라!
- 학비노조
- 6,298
- 2021.08.30
- 첨부파일
![[논평]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7720/1628053482_4374.jpg)
[논평]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논평>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차 총파업 이후 2차 파업 선포로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육계의 두 수장이 언론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돌봄전담사들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가장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가입(약 5천여명)하였고, 지난 파업에도 가장 많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입니다. 올해에도 교육부 앞 농성, 6.19 총궐기투쟁,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의원실 점거농성 등 교육부 대책안에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끈질기게 투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책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및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안(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은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 + 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향후 교사들의 기피업무인 돌봄행정업무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돌봄전담사들이 상시전일제로 근무해야 함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시‧도교육청들의 교육자치를 고려한 표현으로, 6월 초 교육부 대책안 초안에서 제시된 돌봄전담사 적정근무시간 6시간을 넘어서, 상시전일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의 폐해를 일소하여, 아동 돌봄에 더욱 집중하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조속하게 상시전일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현재 충북교육청은 상시전일제를 정책방향으로 확정하였으며, 경남교육청은 상시전일제 시행을 위해 노사TF팀을 꾸려 논의 중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단체협상에서 돌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대책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청들이 상시전일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비정규노조와 조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기재부가 2022년 교육부, 교육청의 예산을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증액되는 것으로 짜고 있는 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 지금도 수많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 입장에서 더 늦게 퇴근하고 더 많이 일하는 교육부 대책안이 결코 반갑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돌봄교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교육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등돌봄의 질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공짜노동, 압축노동을 강요해왔던 시간제 근무가 폐지되고 상시전일제로 전환되어 초등돌봄 질적 개선의 출발점이 마련되기를 고대합니다.
○ 초등돌봄 강화와 돌봄교실의 질적개선을 제시하는 교육부의 정책방향 뿐 아니라, 최근 KDI 등 많은 국책기관들이 초등돌봄의 효과와 질적 개선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들만 결단하면 아이들과 돌봄전담사가 함께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만약 교육감들이 돌봄 상시전일제 집행안 협상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니다.
2021년 8월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306
- 2021.08.04
2학기 전면 등교! 코로나 시기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증가! 대책 촉구 기자회견
2학기 전면 등교! 코로나 시기 학교급식실 노동강도 증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또는 22일(목) (각 지부 상이)
■ 장소 : 각 시·도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각 지부
■ 기자회견 취지
○ 집단급식의 경우 1인당 식수인원(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이 노동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학교급식의 경우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45명 정도이며 이를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학교급식의 1인당 식수인원은 두 배에 달함. 2019년 1월 국회 김종훈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국책연구기관, 국립수련원 등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의 비해 2~3배에 달함. 학교급식실은 공공기관의 두 배가 넘는 1인당 식수인원으로 결국 두 배가 넘는 노동강도를 견뎌내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교육당국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원격수업과 순환등교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와 아동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음 2학부터는 전면등고 방침을 세운 상황임.
○ 그런데, 학교급식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시차배식을 실시하고 있고 방역, 위생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노동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조리된 급식은 위생관련 규정상 2시간 이내로 소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차배식을 하게 되면 배식과 함께 차시 급식을 동시에 조리를 해야 함. 따라서 배식시간이 기존보다 1~2시간 늘어나고 노동강도와 조리 횟수도 늘어남.
○ 교육공무직원 백신 2차 접종 시기(질병관리청 발표 `21.8.18.~8.28, 11일간)와 학교급식실 청소와 2학기 전면 등교 날짜가 겹치게 됨. 이 시기는 평소에도 학교급식실이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 방역업무와 전면등교 시차배식까지 겹치게 되는 것임. 교육부, 교육청은 방역과 위생에 대한 지침과 업무만을 부과할 뿐 인력 충원 등 현실적 대책은 내놓지 않음.
○ 초유의 코로나 시기, 교직원 백신접종과 시차배식 등으로 인해 학교급식실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고, 안전한 급식이 제때 제공되기 위해서는 급식실 조리·배식 인력충원과 급식실 방역 업무를 명확히 한 방역지원인력 투입이 필요함을 촉구함.
“급식실 방역업무 폭탄! 코로나 기간 정원 외 추가 인력 배치하라!”
“시차 배식에 늘어난 배식시간! 학교 급식실 힘들어서 골병든다 정원 외 추가 인력 배치하라!”
“백신 접종, 방학 중 청소, 2학기 전면 등교! 이대로는 못한다, 학교급식실 대책을 마련하라!”
“조리에! 배식에! 방역까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하라!”
- 학비노조
- 6,077
- 2021.07.22
- 첨부파일
<성명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긴급돌봄 재개에 대한 초등돌봄전담사 대국민 성명서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초등돌봄전담사 대국민 성명서』
“또다시 긴급돌봄, 초등돌봄노동자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들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교육당국이 공적돌봄강화를 위한
돌봄교실 8시간 전일제 전환을 결단해 주십시오!”
2021년 7월 9일 오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번도 없었던 거리두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학교 또한 7월 12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교직원들의 재택근무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최고수위인 4단계 거리두기를 앞두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이며 필수노동자인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게!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돌봄교실 이용의 기회가 주어지고 안정적인 공적돌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십시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수년 전부터 초등돌봄의 중요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을 더 확대하고 돌봄전담사들의 8시간 전일제 근무를 통한 돌봄 시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역할 강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만약 이러한 돌봄전담사의 주장이 미리 받아들여졌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에 더 많은 아동들을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학교에서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공적 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나서기를 바랍니다. 돌봄전담사들의 천차만별, 뒤죽박죽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통일시키면서 안정적인 돌봄교실 구축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결단할 때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을, 학부모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을, 교사에게는 돌봄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초등돌봄전담사에게는 고용과 처우가 안정적인 일터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교육부의 돌봄교실 근무여건 개선안이 발표되고, 시도교육청이 발빠르게 호응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19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게 아이들 돌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6,946
- 2021.07.09
상반기 돌봄대책안 미룬 교육당국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상반기 돌봄대책안 미룬 교육당국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30(수) 11시 30분
● 장소 : 교육부(14-2) 앞
● 내용 : 상반기 돌봄대책안 마련 못한 교육부 규탄!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은희 정책국장► 모두발언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황순화 경기 돌봄분과장(경기도 관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5천여 명의 돌봄전담사가 참여한 1차 총파업 이후 2차 파업 선포로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를 포함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하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힘.
○ 그러나 6월 9일 노조 및 교원 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에 일괄로 전송된‘대외주의 교육부 초안’은 돌봄전담사의 실질적인 근무시간 확대보다는 출퇴근시간을 시간차로 조정하여 돌봄운영시간을 6시까지 확대하고 행정업무를 모두 전가하는 내용이었음.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과 제대로된 업무시간 확보도 없이 공짜노동, 압축노동은 물론 탄력근로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예상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됨. 이후 교육부는 상반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근무시간확대 등을 포함하는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미 지난 해 12월 7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차 돌봄파업 유보를 결정하면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한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 바 있음.
○ 돌봄전담사를 우롱하는 대책안 초안으로 현장의 논란만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약속 시한까지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교육부를 규탄하고자 함. 또한 돌봄의 질적 개선은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상기하고 제대로 된 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이 상시전일제 전환을 가로막지 말고, 제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통한 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5천 돌봄조합원과 함께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지난해 투쟁을 넘어서는 끝장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학비노조
- 5,767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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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돌봄전담사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의원 지역사무실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7637/thumb_7637_275748.jpg)
[긴급속보] 돌봄전담사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의원 지역사무실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긴급속보]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돌봄전담사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의원 지역사무실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오늘 11시부터 돌입)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12.7 사회적 합의약속 이행하라!초등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협의체 추진에 책임지고 나서라!
돌봄전담사의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에 책임지고 나서라!
○2020년 12월8일 초등돌봄전담사 2차 파업을 앞두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돌봄관련 노조들은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이 정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초등돌봄 처우개선 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 등을 합의하고 언론에 사회적 합의사실을 발표함
○그러나 1월부터 지속적으로 공문과 전화, 문자 등을 보내고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재 교육부의 돌봄대책안 초안은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과 돌봄교실의 질적 개선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에 박미향 위원장과 초등돌봄전담사 등 5명은 유기홍의원 직접 면담과 12.7 돌봄대책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6월24일 오전11시부터 지역의원 사무실 농성에 돌입함. 공짜노동 압축노동안이 철회되고, 돌봄 질적개선 대책안이 나올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임
<유기홍 의원 지역사무실 : 02-872-8279>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485 4층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붙임자료> 2020년 12월7일 교육부 보도자료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간담회 진행 및 정부와 여당 차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합의’
- 학비노조
- 5,937
- 2021.06.24
- 첨부파일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개최
상시전일제 협의체 구성! 공짜노동, 압축노동 중단! 학교돌봄터 사업 폐지!
전국초등돌봄전담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1. 6. 19(토) 13시
● 장소 : 교육부14-2동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은 교육 혁신!
-공짜노동‧압축노동 강요하는 교육부 규탄!
-상시전일제 전환 가로막는 불투명한 6시간제 전환 규탄!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이 대회는 49인 단위 거리유지를 하면서, 방역수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최되는 집회입니다.
■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에 전국의 돌봄전담사 5천여 명이 참가함. 12월 8~9일 2차 총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그리고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국회의원이 배석하여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함. 교육부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겠다며, 이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대국민약속을 함
○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교육부,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참가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됨. 하지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교육부는 돌봄전담사 시간확대 등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총 4회 진행되는 동안 돌봄전담사 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었음.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내부 토론을 거치겠다고 약속함.
○ 그러나 6월 9일, 노동조합과 단 한 번의 논의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메일로 일괄 발송함.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약속 위반임.
○ 이는‘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하라는 요구를 외면한 것임. 그리고 충북교육청은 이미 상시전일제 돌봄교실을 완성단계에 있고, 이어서 경남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6시간으로의 시간제 확대도 불투명한 안이고,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 - 탄력근로를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 개악안임.
○ 더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여전히 돌봄전담사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하반기 가열찬 투쟁을 위한 전국초등돌봄전담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1천여 명의 돌봄전담사들이 모여 공짜노동‧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돌봄교실 질적개선을 위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또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부추기는 학교돌봄터 중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제화 촉구하며 하반기 무기한 총파업 등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2021년 6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914
- 2021.06.19
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돌봄교실 질적 개선 촉구! 교육부의 돌봄개악안 규탄!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
돌봄전담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1. 6. 15(화) 14시
● 장소 : 청와대 앞
● 내용 : 돌봄교실 질적 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 중단! 돌봄전담사 공짜노동•압축노동 돌봄개악안 폐기! 교육부, 교육청 참석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 구성!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 여는 말 : 박미향 위원장
► 현장발언 : 최은희 경기 석곶초 돌봄전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취지
○ 지난 해 지자체 이관 및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를 위한 11월 6일 돌봄총파업 이후 선포된 12월 8~9일 2차 파업을 막기 위해 12월 7일 마련된 긴급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공적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 등 범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상반기 중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약속함.
○ 파업의 결과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라는 범정부 회의기구가 마련되었으나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대립만 재차 확인되었을 뿐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는 구조였음.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학교돌봄터를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협의로 활용하였을 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일방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함. 이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은 매월 진행되는 월례협의회를 통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함.
○ 월례 협의회가 1월26일, 3월 3일, 3월 31일, 5월 4일 네 차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 논의한 적 없음.
○ 6월 9일, 교육부는 초안이 마련되면 먼저 노동조합과 논의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 메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초안)>을 발송함. 이는 참교육학부모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학부모단체가 요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를 막고 운영시간 확대를 추진 중인 경남 교육청 등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것임. 특히 돌봄전담사들의 공짜노동 - 압축노동을 교육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 돌봄전담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상시전일제 전환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또한 향후 학교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및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위한 무기한 총파업 등 가열찬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선포하고자 함.
- 학비노조
- 6,086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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