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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교육감 교섭타결촉구 기자회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20일까지 합의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753/1734427476_1120.jpg)
[보도자료] 교육감 교섭타결촉구 기자회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20일까지 합의가능한 교섭안 제시하라!"
교육감 교섭타결 책임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연내 타결을 위한 교섭안 제시하라!
■ 개요
○ 일시 장소: 2024년 12월 17일(월) / 시도 교육청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각 대표 등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문 발표
- 지역쟁점 해경 촉구 : 지역별 주요 요구 및 강조 교섭사항 촉구
- 교섭쟁점 설명 : 주요 쟁점과 노조 요구방향 설명
- 질의응답
■ 주요 구호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감이 결단하라!
- 임금체계 개편,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2024년 임금교섭 연내타결, 교육감이 결단하라!
- 1차 총파업은 경고에 불과하다, 더 큰 투쟁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학비노조
- 1,589
- 2024.12.17
- 첨부파일
![[긴급 성명]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 전가 당장 중단하라! 사진](/upload_data/board/media_reports/9747/1734077326_6269.png)
[긴급 성명]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 전가 당장 중단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입장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 전가 당장 중단하라!
구성원 간 갈등 조장하는 초등교사노조 규탄한다!
업무 전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업무 분장과 학교 내 구성원 갈등 해결에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학교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데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2025년 민주적 업무 분장 및 근거 자료’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의 초등학교에 시행했다. 내용은 정보 기자재 관리 업무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 물품 관리 권한은 행정실이기 때문에 교사는 개별로 권한을 행정실로부터 부여받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기자재 업무 담당을 실무사(과학실, 방과후 담당 실무사)나 행정실 업무로 배정해야 한다는 게 초등교사노조의 자기 중심적 제안이다. 업무 부담 문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무직 모두에게 주요한 노동권 이슈이다. 일방적으로 다른 직군에게 업무를 떠넘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원 업무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학생을 교육하고 그 결과물을 관리하는 교육활동 이외의 행정업무가 있다. 교육부도 그동안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지원팀을 구성하여 학교비정규직이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행정경감이라는 이유로 교무(행정)실무사의 배치기준, 업무표준안 부재 상황에서 비민주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당연히 교무(행정)실무사가 해야 하는 일로 치부하고 행정업무를 ‘잡무’로 취급하는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 업무도 다양해지고 그 양 또한 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감당해야 할 업무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교사 업무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것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미 교무(행정)실무사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노조는 학교 내 늘어난 업무에 대한 민주적 업무 분장과 학교 구성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주요 단체의 협의 틀 구성을 요청한다.
그리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내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205
- 2024.12.13
- 첨부파일
12.3.계엄선포·해제와 12.6.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긴급 브리핑
[12.3.계엄선포·해제와 12.6.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대한 긴급 브리핑]
●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선포는 불법!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은 합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2월 6일 서울 상경 총파업을
●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석열의 ‘한밤중 홍두깨’식 계엄선포는 헌법유린이고, 노동자 총파업은 헌법 33조에 기반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입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2월 6일 전체 학교를 멈추는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총파업을 더욱 단단히 조직하고 조합원들은 최대 파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히려 상경 투쟁의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로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면담을 요구하는 위원장을 연행하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12월 6일, 광화문 총파업 현장에 ‘윤석열 퇴진’ 애드벌룬을 띄우고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총파업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이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 학비노조
- 3,112
- 2024.12.04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를 즉각 석방하라!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는 교육당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를 즉각 석방하라!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는 교육당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장소: 2024년 12월 3일(화) 오후 5시 30분 / 세종 교육부 앞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 규탄발언1 :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2 : 이학금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 투쟁발언1 : 강현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 투쟁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주요구호
- 파업전 대화노력 짓밟은 교육부 규탄한다!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를 즉각 석방하라!
- 대화제안에 강제연행으로 답하는 교육부는 각성하라!
-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부장관 규탄한다!
- 집단임금교섭, 임금체계개편 교육부장관이 직접 책임져라!
- 저임금 고강도 노동 이대로는 못 살겠다. 급식실 대책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라!
-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 집단임금교섭 승리로 쟁취하자!
- 12.6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기자회견문
연대회의의 파업 전 대화노력 짓밟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를 즉각 석방하라!
12월 2일,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중이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대표자 3인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집단임금교섭, 임금체계개편, 저임금·고위험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를 겪고 있는 급식실 문제, 늘봄학교 대책 마련 등에 대해 교육부의 무책임과 불성실, 냉혹함과 기만을 규탄하며, 교육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고자 교육부를 직접 방문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②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③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④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섭은 파행을 거듭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2월 6일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한국사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파행에 이른 집단임금교섭과 파업에 대한 중재 역할을 촉구하고자 했지만 교육부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한 채 연좌시위에 대해서도 무시와 배제로 일관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대화와 소통의 의지가 아닌 강제 퇴거 조치 압박을 가해왔으며, 기어이 12월 2일 19시경 물리력을 동원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대화 호소를 짓밟고 거리로 내쳐 강제 연행을 자행했다. 아직도 세 노조의 대표자들은 차가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깊은 분노를 표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서 교육부를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다름없는 이주호 장관의 학교비정규직 무시와 차별, 경찰을 동원한 폭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차별을 방치하고 그저 값싸게 학교비정규직을 이용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총파업을 목전에 앞두고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세종으로 달려간 대표자들을 연행하는 폭력과 기만에 분노한다. 우리는 오늘의 분노를 내일의 총력투쟁으로 이어갈 것이다. 당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를 석방하라!
2024년 12월 3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550
- 2024.12.03
- 첨부파일
교육당국 교섭거부, 이젠 총파업 불가피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교육당국 교섭 거부, 이젠 총파업 불가피하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장소: 2024년 12월 3일(화) 오전 11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사회자 (김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실장)
- 취지발언: 교섭 경과 및 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부 및 교육감 규탄(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 연대발언: 윤석열 퇴진 총파업 투쟁 엄호(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투쟁발언: 총파업 총력투쟁 돌입 및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촉구(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마무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주요구호
- 12.6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2024년 집단임금교섭 승리하자!
-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 집임금체계개편 교육감이 직접 답하라!
- 17만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 집단임금교섭 승리로 쟁취하자!
-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 고위험, 저임금, 결원사태, 급식실 문제 해결책 당장 제시하라!
- 취지에 맞게 지역격차 해소하고 상향 통일하라!
- 학비노조
- 1,535
- 2024.12.03
- 첨부파일
12.6 총파업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 거부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강제 퇴거와 폭력 연행 규탄한다!
교육부 장관,
12.6 총파업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대화 거부하고
노동조합 대표자 강제 퇴거와 폭력 연행!
12월 2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이 교육부 연좌시위를 하며 파업 전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당장 면담이 어렵더라도 대화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장관의 직접적인 메시지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장관에게 직접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답변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대표자 연좌시위에 대해서도 무시와 배제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대화와 소통의 의지가 아닌 강제 퇴거 조치 압박을 가해왔으며, 기어이 19시 50분경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로서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대화 호소를 꺾고 연행까지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깊은 분노를 표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투쟁으로서 교육부를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다름없는 이주호 장관의 학교비정규직 무시와 차별, 경찰을 동원한 폭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2,057
- 2024.12.0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학교비정규직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존중!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 개요
○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층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간담회 순서(사회 : 유정민 사무처장)
- 취지와 참석자 소개
- 모두발언 : 민태호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① 급식실 결원 현황 : 이재진 노동안전국장
② 방중 비근무자의 생계 어려움(처우 및 복무 차별 등) : 김유리 조직실장
③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 분석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신분 차별 “우리 직종은 이런 문제로 파업에 나선다!”
① 교육복지사 : 조은정 교육복지사
② 민원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교무실무사 : 곽소연 교무실무사
③ 강사직군 고용불안 : 조민정 영어회화전문강사
④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돌봄 파행 : 이희진 초등돌봄전담사
⑤ 늘봄학교 정책으로 생계 위협받는 방과후강사 : 손재광 방과후강사
- 질의응답
■ 기자간담회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며,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00여 개의 직종이 있으며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돌봄교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음.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미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함.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 해소’임.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과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것임.
∘ 12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11월 6일 지도부 집단 삭발식에 이어 교육감 면담, 18일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도부의 시도교육감총회 연좌 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총파업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재확인시켜줌.
∘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로 결원이 발생하고 급기야 부실급식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학교급식실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방중 비근무자로 방학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아닌 근로중지로 보고 겸업 금지로 방중 비근무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와 함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 간부들을 통해 수년 째 임금 동결인 교육복지사, 각종 민원과 갑질에 시달려도 보호받지 못하는 교무실무사, 여전히 고용불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심성 공약인 늘봄학교 정책으로 고통 받고있는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의 현실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구호
- 사상 최고 물가폭등 못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자!
- 최저임금 인상하여 근속수당 대폭인상 쟁취하자!
-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 학교급식법 개정하라!
- 교육예산 삭감! 민생파탄! 윤석열정권 끝장내자!
- 저임금 고착, 비정규직 차별, 임금교섭 승리로 끝장내자!!
-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끝장내자!
- 학비노조
- 1,429
- 2024.12.02
- 첨부파일
비정규직 격차 확대, 학교급식실 파탄 책임외면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기습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
비정규직 격차 확대·학교급식실 파탄 책임외면 전국시도교육감 총회 기습 투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21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현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총회 진입 투쟁을 진행했다. 학교비정 규직이 시도교육감들에게 핵심적으로 요구한 메시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직무가치 평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가 필요함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교육감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교섭대표 교육청인 충남교육청은 안건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논의 절차에 대해 무지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교육부 및 전국 17개시도교육청 또한 연내 집단임금교섭 타결이 목표라는 것에만 혈안일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 해결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학비연대회의는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들이 총파업으로 내몰린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기 전에 타결될 것을 요구했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충남교육청 과장의 입을 통해 총파업 이전에는 답이 없다는 절망적인 답만 했을 뿐이다. 이는 어떤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해준 것과 다르지 않다.
추운 겨울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감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이 철회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여전히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도,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과도한가. 폐암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업무 폭탄으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감들은 여전히 이런 상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지조차 없음을 이번 총회에서 확인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진다. 12월 6일 위력적인 총력 투쟁을 통해 국민, 학부모,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장서 교육감들이 포기한 학교 교육을 책임질 것이다.
- 학비노조
- 1,744
- 2024.11.22
- 첨부파일
임기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줄 없는 정부는 처음!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임기절반 동안 비정규직 대책 한줄 없는 정부는 처음!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촉구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격려사 :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정혜경
- 기자회견문 낭독 : 연대회의 대표자 3인(전국교육공무직본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한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
- 격려사 : 국회의원 강득구(국회 환노위)
국회의원 정혜경(국회 환노위)
- 기자회견문 낭독: 연대회의 대표자 3인
■ 기자회견 취지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측의 교섭행태로 집단임금교섭은 교착 상태이며 그 결과 현장의 투쟁 열기는 가열되고 있음.
최대 교섭 단위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노사협의 파행의 책임은 교육관료 뒤에 숨어 책임지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며, 이들의 결단을 국회 압박을 통해 촉구하고자 함.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당국과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6일 강력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자 함.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하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나아가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 범위에서 아예 지워버리고 민생과 무관한 논란과 무능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함.
■ 주요 구호
- 차별 방치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임금격차 심화 외면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해법이다!
- 저임금문제 해결하라!
-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정부가 앞장서라!
- 고위험, 고강도 급식실 노동 대책 당장 마련하라!
- 학비노조
- 1,894
- 2024.11.20
- 첨부파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 장관은 물러나라!
문화예술강국 지켜낼 문화예술교육예산 복원하라!
학교예술교육 내팽개친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학교예술강사 벼랑끝 몰고온 유인촌 규탄한다!
지난 25년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파탄내고 있다. 단 2년만에 예산을 86%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을 사장시키겠다고 하는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가장 앞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예술강사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예술교육에 묵묵히 헌신해온 예술강사들을 험담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 사업예산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면서도, 예술대 학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예술대학이 위임받아” 사업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16년 전 이명박 정권 하에도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은 교육부 예산매칭을 주도하며, 1천억원 이상 예산 투자를 장담한 바 있다. 16년 만에 예술교육 지원을 약속했던 발언들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 사람이 한 나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사기꾼인지 의심이 든다.
유인촌 장관이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인사를 한다고 한다. 25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무슨 면목으로 환영사를 한다는 것인가? 당신은 문화예술교육 행사에서 환영사나 축사를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의 망발을 우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계발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 전액 삭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자격도 없는 장관 때문에,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수혜기회를 잃고 있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위협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한 문화예술교육예산을 복원하라! 문화예술교육 파탄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에서 물러나라!
2024년 11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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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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