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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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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드시죠? 아프면 병원도 가시죠?
우리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다치고 병들면 치료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각종 교육활동을 밀착지원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임. 2021년 5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육지도사는 9,940명임.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사회적 성장과 학습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역할은 그늘에 가려져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 및 처우문제 또한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점심(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업무량이 과하고 담당 업무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장애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할 때까지 밀착 지원하면서 점심 식사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이 하교한 후에도 교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빨래, 온라인 연수 듣기. 업무일지 작성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의 특수교육지도사가 근무 중 물리고 맞고 꼬집히고 부딪히는 등의 사고성 재해를 입었고 10명 중 8명 이상이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함. 응답자 중 3.3%만이 사고성 재해로 다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특수교육지도사는 1.1%에 불과함. 노동조합은 돌발행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며 지원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 위험과 중증장애 학생의 이동지원 등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의 발병 현황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줄기차게 알려왔고 지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음.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위험에 노출돼 법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교육지도사를 끝내 산업안전보건법 대상 직종으로 포함하지 않았음.
○ 또한 노동조합은 특수교육지도사의 사고성 재해와 근골격계질환 등 각종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면담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이것마저도 묵살하고 있음.
○ 노동조합이 실시한 특수교육지도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도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현재 얻고 있는 소득이 생활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함. 그 원인으로 방학 중 비 근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1위로 꼽았음. 방학 중 무임금을 대비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학기 중에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즉, 특수교육지도사들은 1년 내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음.
○ 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약속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과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차별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고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의 사고예방지침 등 산업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계가 아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인력제도 마련하라!
다치고 골병드는 특수교육지도사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
방학 중 비 근무, 무임금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하라!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라!
■ 학교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지도사 1,164명
○ 조사 내용 : 특수교육지도사 노동환경 및 안전보건 실태
○ 조사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6일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조사 기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Ⅱ. 조사 결과
○ 첨부파일 참고
- 교육선전실
- 5,046
- 2022.06.23
- 첨부파일
6.15.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님 학교급식노동자와 점심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대통령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발병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정부는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
“노동강도 완화! 대통령은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라!“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 국정과제 지금 당장 이행하라!”
학교급식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도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22년 5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64건, 승인 34건, 불승인 5건, 진행 중인 건이 25건이다. 이중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산재사망자가 5명에서 그친다면 다행이다. 노동조합은 산재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고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초고강도 노동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노동조합은 폐암을 포함하여 각종 산재의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의 상황을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골병에 시달리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이제는 죽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산재로 고통받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아플 때 쉴 수 있게 대체인력을 투입해 달라고! 환기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그토록 처절하게 외쳤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정부는 어떠했나!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했고 현재까지도 산재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이 미비하다. 그나마 노동부에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곳은 일부 교육청에 불과하다. 수년간 지속한 노동조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를 외면했고 그동안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조합의 경고와 대책 마련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토록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해 학교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대체인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급식실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임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골병에 폐암에 초고강도노동으로 죽어나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현실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퇴사자가 줄을 잇고 있고 이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교육청들은 대체인력도 못 구하고 신규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알고도 내버려 둘 것인가. 이대로라면 죽음의 급식실에서 누가 아이들을 위해 학교급식을 책임지려 하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을 지원한다고 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요구가 국정과제와 과연 다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보물에 “혼자 식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나이, 가치관, 여당, 야당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한 끼 밥 먹으며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할 수 있다면 점심도 두 끼, 저녁도 두 끼를 먹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면 대통령은 대화에 나서라. 노동조합은 고인이 된 5명의 학교급식노동자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대통령이 한 끼 점심을 먹으며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대통령과 밥 한 끼를 하면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골병으로 시달리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7월 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941
- 2022.06.15
7.2. 학교비정규직 1만 상경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교육복지 강화하고 교육불평등 해소하라!
비정규노동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투쟁으로 쟁취하자!
대통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7월 2일, 1만 상경 총궐기를 결의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대선에 이어 정권교체를 택하면서 중앙과 지방권력이 재편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국민들이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제 새 정부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신문고를 들고 용산 집무실 앞으로 왔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삶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물가가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새 정부 관료들의 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니, 업종별 차등 지급이니 하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려만 키우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원인입니다. 자산불평등이야 천천히 문제를 풀어간다고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새 정부의 의지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일할수록 커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권 초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국사회 최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2년을 거치며 학교 현장은 교육격차, 돌봄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금수저/은수저/흙수저 집안으로 학교가 갈라지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불평등이 대를 이은 불평등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교육부장관은 아직도 정식 취임조차 못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교육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40만 학교비정규직이 주체가 되어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강화에 앞장 설 것임을 선언합니다. 교육당국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만이라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단일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차별을 줄이면 됩니다.
몇 달 사이 급식노동자 두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리흄, 화상사고, 골병으로 연일 이어지는 학교급식실 산재사고와 죽음의 행렬을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일터의 죽음은 왜 비정규직의 몫으로만 돌아옵니까? 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재벌들만 만나 중대재해처벌법마저 개악하려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공공부문부터, 학교급식실부터 인력 충원하고 일자리 창출하십시오. 제발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예산타령 그만하고 법적 안전보건체계라도 갖추기 바랍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는 소박하지만 절절합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다.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학교현장의 차별과 무시를 없애고, 죽지않고 안전하게 정년까지만 일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구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이 소박하고 억울한 비정규직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분명 실패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7월 2일, 다시 한번 새 징부와 교육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전국의 1만 2천개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만여명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합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신문고에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정책실
- 4,595
- 2022.06.14
17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새 교육감은 진보 보수 진영 논리에 벗어나,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
새 교육감들은 교육 관료들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라!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가 끝이 났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난립으로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정책으로 대결하기보다는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가르는 정치공학적 구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깜깜이 선거’로 불릴 만큼 무색했고 낮은 선거율은 있던 표심마저 무효표와 기권표를 양산해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민심은 진보 교육감 9명, 보수 교육감 8명을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반반으로 갈렸다. 진보, 보수를 떠나 공통적으로 교육 격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왔던 만큼 앞으로 지자체 교육의 수장으로서 해결책을 잘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 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교육감은 80조가 넘는 예산과 100만 명에 이르는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 등의 인사권자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8명은 초선이다. 진보/보수, 정치 성향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일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학교의 기능은 확대됐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감 후보들은 안전한 무상급식과 방과후학교, 돌봄 확대, 교육복지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런 학교의 기능을 학교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직과 비정규 강사가 담당한다. 이들은 전체 교직원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법적 신분은 고사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차별을 해소하 하는 것도 교육감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이와 함께 급식, 돌봄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큰 과제인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6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 인원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2~3배 높고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인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새 교육감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실 인력확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여주기 행정이라도 좋으니, 임기 시작하면 학교급식실에서 급식노동자와 함께 급식복을 입고 단 하루만이라도 땀 흘려 일해 보길 제안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감들의 첫 번째 학교노사관계 시험대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이 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올해 6년차 집단교섭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약 20만여 명의 교육공무직과 비정규직 강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집단임금교섭에 교육감이 직접 교섭 대표로 나와 전국적으로 단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로드맵을 합의하면 향후 4년 임기는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7월 1일이면 새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고 국가 교육 정책 10년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감들은 임기 초반 교육 관료들에 휘둘리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진보 보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와 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세심한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교육(敎育)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며 그 일 또한 사람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2년 6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5,657
- 2022.06.07
'전교조 OUT'이라는 혐오정치 조장하는 보수교육감 규탄한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는 이념정치, 혐오정치 즉각 중단하라!
흑색 비방 선전 즉각 중단하고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갖춰라!
공정한 교육 정책으로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라!
공정하고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전교조OUT’이라는 구호 아래 혐오 분위기로 퇴색되고 있다. 소위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교육감 후보라는 자들의 선거운동 행태는 도를 넘어섰고 갈수록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이런 자들에게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각성하고 이념정치, 혐오정치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7일 10개 지역의 중도·보수 후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감에게 학교 현장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며 ‘반 지성교육 아웃, 반 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구호로 내걸었고 심지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연대 출범식까지 가졌다. 밑도끝도 없이 아웃되어야 할 전교조 교육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저 갈라치기 배제의 논리만 들이댄다. 도대체 누가 반 지성 교육이며 반 자유교육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서울교육감 조전혁후보는 지난 2010년 전교조 조합원 이름과 학교, 담당 교과 등을 일방적으로 공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원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다. 그때에 대한 억하심정이 여전히 남아있기라도 한가? 새로운 정책으로 승부를 보기보다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표를 얻으려는 네거티브 선거에 앞장서니 교육감선거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이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전교조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것이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같은 중도·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반대만 외치는 구호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 진보교육감이 그동안 일구어 낸 혁신 교육을 부정하고 오로지 성적표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줄세우기식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
코로나19이후 한국 교육의 현실은 교육 없는 입시전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의제를 발굴해도 모자랄 판에 반(反)교육적인 색깔론까지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선거 행태를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교육수장이 될 사람들이 국민들 표로 검증받는 교육감선거가 학생들 반장 선거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 4년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교육의 발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정정당당 정책선거에 집중하시라!
2022년 5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4,826
- 2022.05.27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학교 종사 교육노동자 전체(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아우른 첫 정책연대
정책 중심 교육감선거를 위한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 개요
- 일시 장소 : 2022년 5월 23일(월) 11시 서울교육청 앞
- 주최 : 전국교직원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참가 : 4개 학교노조 대표자, 학부모단체 및 학생단체 참가자(연대참가)
■ 진행 (사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공동주최 대표자 모두 발언(가나다 순) : 김건오 본부장(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박미향 위원장(학교비정규직노조), 이윤희본부장(교육공무직본부), 전희영 위원장(전교조)
- 연대발언 : 학부모단체 등
- 공동 정책요구안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응답
■ 구호
- 교육 없는 입시교육, 정책 없는 비호감선거 그만, 정책선거 촉구한다!
- 자살률 1위, 입시몰입 교육은 학대다. 교육혁신 정책 제시하라!
- 특권학교 서열교육 중단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시하라!
- 교육재정 축소 말고, 학급 당 정원 축소하여 선진교육 보장하라!
- 학교장 재량 남발 말고, 학교민주주의 교직원회 설치 보장하라!
-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보장하고,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자!
-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복지 체계화,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마련하라!
- 학비노조
- 4,667
- 2022.05.24
- 첨부파일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10시 00분
■ 장소 : 인수위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종남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 여는 말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취지발언 : 김영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운동부지도자 분과장
▶ 현장발언
- 서양화 경남분과장
- 이재현 울산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취지
○ 지난 4월 26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 정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 정부의 체육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전문체육인 육성에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 코로나 상황과 규제와 금지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학교운동부는 위기에 빠져있다. 매해 학교운동부 폐부가 학령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선수들도 출결과 최저학력으로 인해 출전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는 전국적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며, 매년 재계약으로 인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학교체육진흥법에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한 주체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직종명조차 없어서 출전, 연수 등으로 나이스 입력을 해야할 경우 “기타”직종으로 상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의 체육정책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왔으며,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 다양한 조직이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집행하며 책임은 서로에게 떠밀어왔다. 이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새로운 정부의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교육부 산하 체육전담기구 신설로 학교운동부의 통일적인 정책과 관리를 책임져라.
하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3조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신분을 법제화하고 직종명을 명시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제각각인 임금 차별 중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하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감 직고용으로 고용안정 실시하라.
- 학비노조
- 4,825
- 2022.05.05
- 첨부파일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학교급식실
인력 공백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라
코로나 확진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 급식실에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대체인력 투입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임에도 교육당국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용자 대신 노동자가 직접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고 대체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제도를 교육당국에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대체인력제도는 전무하다.
3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학교급식실노동자를 피해가지는 않았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코로나 확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 인력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인력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학교급식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사명감과 희생만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당국의 방기와 무책임이 코로나 국면에 극명히 드러났고 학교급식노동자와 학교급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대체인력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표준화와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라! 인력 공백 시 대체식을 제공하라!
교육당국은 안전한 급식, 방역에 대한 지침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우리는 몸이 망가지고 산재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면서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이제껏 견뎌왔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당국의 실효성 없는 지침으로는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인력 공백이 생긴 학교급식실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학교급식실동자가 산재를 더 당해야 더 죽어나가야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개학 첫날 학교에서는 교원단체, 노동조합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대체인력을 구해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면피용 지침 하나 시행하고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
교육당국은 지금 당장 대체인력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학교급식실 인력에 공백 발생 시 대체식을 제공하게 하게 하라. 우리의 노동이 코로나 시국 학교급식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상기해보라. 우리의 요구는 우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고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우리가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교육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요구이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급식노동자가 사명감 하나로 방역, 위생업무를 도맡은지 3년차이다.’
학교급식실에서 아이들이 확진이 되었다는 기사를 한 줄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일반 식당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는 기사는 무수히 많지만 코로나 확산에 취약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기사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발병 이후로 급식실의 방역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위생업무 또한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늘어난 업무를 오롯이 감당해 내고 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교급식노동자와 급식이 위험하다.
학교급식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3배나 높고 학교급식노동자는 급식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때문에 압축노동, 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부족한 인력 때문이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배치기준은 서로 상이하다. 같은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이 운영된 이래로 교육당국 차원의 표준화된 배치기준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산재 백화점, 죽음의 급식실을 만들어온 교육당국의 민낯이다. 적정 배치기준, 대체인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 방기가 불러온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노동조합은 가시 한번 요구한다. 학교급식실에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현실적인 대체인력제도를 마련하라.
2022년 3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874
- 2022.03.0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도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취지
○ 국립학교 소속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1년도 2월 기준 전국의 국립대 4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9개교, 초등학교 17개교, 유치원 3개원, 특수학교 5개교의 급식실에 영양(교)사(51명), 조리사(55명), 조리원(271명) 등 총 377명의 급식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종사자는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1인당 식수인원이 2~3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노동강도와 위험요인이 많은 작업 작업환경의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 화상 등 안전사고, 각종 직업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3년간 산업재해(산재) 발생 건수가 2,537건에 이르고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 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발생 유형별로 보면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722건), 화상 등을 입은 경우(629건), 근골격계질환(341건)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리도구 등에 절단·베임·찔리거나(176건), 물체에 부딪히거나(157건), 물체에 맞아서(141건) 다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보도가 됐다시피 학교급실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는 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국의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법적 사용자인 국립학교가 모범적으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함에도 유독 교육부 산하 국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원청책임> 등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호에 대한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수년째 요구함에도 실정법 위반은 물론, 최근 체결한 단체협약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단체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만약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장관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험! 교육부장관은 대책을 마련하라!”
“죽음의 급식실! 교육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책을 마련하라!”
“산안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교육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라!”
“노동강도 완화! 배치기준 표준화! 교육부장관은 배치기준연구용역을 진행하라!”
- 학비노조
- 5,720
- 2022.01.27
- 첨부파일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진보후보 단일화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진보진영 단결로 사회체제를 바꾸는 대선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그리고 민중경선운동본부가 2022년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지난 10년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앞장섰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의 촛불 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11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중들은 박근혜 정부와 180석 문재인 정부가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의 요구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며, 대안 없는 대선방침이 아닌 분명한 대안과 보수양당 기득권을 박살 내는 새로운 사회체제이다.
2022년 대선은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진보진영부터 실현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진보진영의 단결 없이 새로운 체졔도 노동자의 미래도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모두가 열망해오던 진보진영 단결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과 참여단체는 진보진영의 단결이라는 목표를 중심에 두고 양보와 이해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자그마한 이해관계로 진보진영의 단결이 무산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겪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단일화 경선 추진을 환영하며 이 길에 함께 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6,341
- 2021.12.23
